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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범위기준 개편안 (사진 = 중기부)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 이하 소공연)가 1일 정부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소기업 매출 기준 확대에 환영 논평했다

소공연은 1일 발표한 논평에서 “소상공인의 기준이 되는 소기업 매출 기준을 상향 조정한 정부의 ‘중소기업 범위 기준 개편안’ 발표를 환영한다”고 논평했다.

이어 “이번 방침으로 소상공인 업종의 매출 범위가 기존 10억 원 이하, 30억 원 이하, 50억 원 이하, 80억 원 이하, 120억 원 이하 등 5개 구간에서 15억 원 이하, 30억 원 이하, 40억 원 이하, 50억 원 이하, 60억 원 이하, 80억 원 이하, 100억 원 이하, 120억 원 이하, 140억 원 이하 등 9개 구간으로 늘어나게 된다”며 “이는 2015년 이후 크게 상승한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매출 기준을 합리화해야 한다는 소상공인 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조치로 이해된다”고 평가했다.

또 소공연은 “이번 발표로 원재료 상승에 따른 단순 매출 증가로 남는 것도 없음에도 소상공인의 지위에서 벗어나 공공 구매, 조세지원, 지원사업 등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기업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내수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이 어려운 시기를 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기대했다.

중소기업 범위기준 개편안 (사진 = 중기부)

한편 정부의 이번 소기업 매출 기준 확대와 관련해 기존의 소기업의 최소 평균 매출액 구간에서 10억 원 이하를 폐지하고 15억 원 이하로 상향한 점과 기존 4개 금액 구간을 9개 구간으로 세분화하며 최고 평균 매출액을 140억 원 이하까지 상향해 향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그동안 받았던 불이익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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