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교육공무원 등의 겸직허가 관련 통계 분석 결과

김호겸 경기도의원. (사진 = 김호겸 의원실)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호겸 경기도의원이 13일 경기도교육청으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교육공무원 등(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교사 및 교육행정직, 공무직)의 겸직허가 관련 통계’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교육 관련 공무원 등(교육 공무직 포함)의 겸직 허가 등록자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가운데 지난해 겸직 허가자 등록자가 4169명으로 2023년 2264명에 비해 2배 가까이 폭증한 사실, 초등학교 교사의 겸직 허가 등록자가 6247명(유치원 교사 228명,중학교 교사 2495명,고등학교 교사 4140명,특수학교 교사 476명)으로 압도적 비율을 차지했다.
특히 겸직 허가 사항 위반 교사는 모두 초등학교 교사(겸직 허가 사항 위반자 9명,겸직 허가 취소자 3명,겸직 허가 사항 위반 자 중 징계자 4명)인 사실이 각각 확인됐다.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원 등(교사, 교육행정직, 교육공무직) 중 겸직 허가 등록 사항 위반자는 모두 초등학교 교사였고 이 중 겸직 허가 사항을 위반해 징계까지 받은 교사가 4명(2021년 2명, 2023년 2명)이나 됐다.
또 이 가운데 지난해 겸직 허가자 등록자가 4169명으로 2023년 2264명에 비해 2배 가까이 폭증한 사실, 초등학교 교사의 겸직 허가 등록자가 6247명(유치원 교사 228명,중학교 교사 2495명,고등학교 교사 4140명,특수학교 교사 476명)으로 압도적 비율을 차지했다.
특히 겸직 허가 사항 위반 교사는 모두 초등학교 교사(겸직 허가 사항 위반자 9명,겸직 허가 취소자 3명,겸직 허가 사항 위반 자 중 징계자 4명)인 사실이 각각 확인됐다.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원 등(교사, 교육행정직, 교육공무직) 중 겸직 허가 등록 사항 위반자는 모두 초등학교 교사였고 이 중 겸직 허가 사항을 위반해 징계까지 받은 교사가 4명(2021년 2명, 2023년 2명)이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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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2021년부터 2025년) 겸직 허가 사항 위반 교사는 9명(2021년 4명,2023년 1명, 지난해 1명, 올해 3명), 겸직 허가 취소자는 3명(2021년 1명, 2023년 2명)이었다.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직 중 겸직 허가 등록자는 최근 5년간(2021년 부터2025년) 총 2032명이었고 이 가운대 겸직 허가 취소자만 16명이었고 겸직 허가 사항 위반자 및 겸직 허가 사항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자는 없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육행정직은 최근 4년간(2021년 부터지난해까지) 경기도교육청은 ‘교육행정직’에 대한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 올해 통계는 작성 중을 이유로 최근 4년간 자료만 제출했다.
겸직 허가 등록자가 총 133명이고 겸직 허가 신청자가 증가추세에 있지만 겸직 위반 관련 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육업무와 관련된 대부분의 직종에서 겸직 허가를 받아 이른바 ‘투-잡(tow-job)’을 하고 있는데 교육행정직을 제외하고는 겸직 허가 관리 상황에 대한 실태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특히 교사들에 겸직업무 수행은 학교 수업 준비 및 학생 지도의 충실(充實)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자녀를 믿고 맡긴 학부형을 불안하게 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교사들이 수업 및 학생 지도에 집중하기 위하여 행정 업무를 줄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학교 행정업무가 아니라 부가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외부 강의 등 겸직업무로 인해 교사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한 뒤 “경기도교육청은 겸직 허가 등록하고 겸직업무 활동을 하는 교사들이 겸직 활동을 통해 얻는 수입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육행정직은 최근 4년간(2021년 부터지난해까지) 경기도교육청은 ‘교육행정직’에 대한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 올해 통계는 작성 중을 이유로 최근 4년간 자료만 제출했다.
겸직 허가 등록자가 총 133명이고 겸직 허가 신청자가 증가추세에 있지만 겸직 위반 관련 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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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특히 교사들에 겸직업무 수행은 학교 수업 준비 및 학생 지도의 충실(充實)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자녀를 믿고 맡긴 학부형을 불안하게 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교사들이 수업 및 학생 지도에 집중하기 위하여 행정 업무를 줄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학교 행정업무가 아니라 부가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외부 강의 등 겸직업무로 인해 교사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한 뒤 “경기도교육청은 겸직 허가 등록하고 겸직업무 활동을 하는 교사들이 겸직 활동을 통해 얻는 수입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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