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제9대 광양시의회 후반기 출범 1주년을 맞아 발표된 의정 성과는 양적인 측면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담고 있다. 총 204건의 안건 처리와 의원 발의 조례 비율 50% 달성은 활발한 입법 활동을 보여주는 지표다.
광양참여연대는 “이러한 성과가 시민의 삶에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질문 앞에서는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다”며 “처리된 조례안 수는 많지만, 그 내용이 시민에게 얼마나 알려졌으며 일상 생활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분석과 설명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의를 통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했다고는 하나, 이후 문제들이 실제로 개선되었는지, 시정 요구가 행정 변화로 이어졌는지를 보여주는 후속 조치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며 “의원 연구단체의 활동도 활발했다고 하지만, 그 연구 결과가 정책이나 조례로 어떻게 구체화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 역시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광양시의회가 진정한 ‘시민 중심의 열린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양적 성과를 넘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질적 성과에 보다 주목해야 한다”며 “의정 활동의 전환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광양참여연대는 첫째 “시민 참여형 정책토론회를 정례화하고 토론 결과가 실제 입법과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둘째 “청소년 의회 프로그램을 단순 체험에서 벗어나 멘토링, 의정 아이디어 공모 등 실질적인 참여와 학습의 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셋째 “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의 인사 운영과 정책지원 인력의 활동 성과를 시민에게 공개하고 그 효과를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넷째 “조례의 사후 효과를 평가하고 시민 만족도 조사를 통해 개선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환 광양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광양시의회가 말하는 '시민 중심'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천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의정 활동의 목적은 기록으로 남기는 수치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인 변화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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