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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민주당 국회의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김용익 민주당 국회의원은 14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박근혜 정부 의료영리화 정책 진단 토론회’ 인사말에서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분야 영리화 정책은 영리추구 의료 정책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의료 영리화 정책은 지난 정부에서도 반대에 부딪혀 실현되지 못했던 말 그대로 영리추구 의료정책이다”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분야 규제개혁안에 담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 자회사 설립 허용, 원격의료, 법인 약국 설립 등은 병원과 약국의 영리추구 행위를 부추기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부대사업 범위는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뿐만 아니라 호텔업, 장례식장 등으로 환자들을 대상으로 돈벌이가 될 만한 것들은 모두 포함시켰다”며 “결국 의료기관이 환자들 주머니를 노린 장사나 하게 되는 꼴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수익을 늘려야하는 의료법인이 환자진료에 얼마나 성의를 보일지 의심스럽다”며 “원격진료 역시 그 안전성과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김 의원은 “의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하고 한 공간에서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하며 진료하는 것이 마치 IT기술 발달에 못 따라가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며 “편의성만 내세워 화상으로 진료할 때 오진의 가능성, 잘못된 치료로 이어질 것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박근혜 정부 의료영리화 정책 진단 토론회는 김용익, 김현미, 이언주 국회의원 주최로 민주당 공공부문 민영화저지 특별위원회 의료영리화 저지 T·F가 주관했고 김한길 민주당 대표, 설 훈 민주당 공공부문 민영화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 김세영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조찬휘 대한약사회 회장, 성명숙 대한간호협회 회장 등이 축사했으며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과 정소홍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 의 발제 후 패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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