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평가원 검증 거친 정당한 절차, 공사 설립 무산과 사업 타당성은 별개
fullscreen양양군청 전경. (사진 = 양양군)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양양군(부군수 탁동수)은 29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및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가 제기한 ‘양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무산 관련 기자회견’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른 왜곡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군은 “양양관광개발공사 설립이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지방재정투자심사 전제가 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재정투자심사와 공기업 설립은 법적 근거와 심사 기준, 대상사업이 각각 다르며, 전문기관의 검증과정을 통해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절차”라고 밝혔다.
양양군은 “오색삭도 설치사업은 재정투자심사 대상인 단일사업이며 관광개발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는 삭도사업을 포함한 신규사업 및 대행사업 등 복수의 사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이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군이 임의로 사업을 추가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부 단체가 제기한 “운영 인력 축소 및 수익 과대 계상” 등의 의혹에 대해서도 “재정투자심사는 자료 제출 후 심사기관의 보완 요구와 전문가 검증을 거쳐 진행된다”며 “고의적 누락이나 조작은 있을 수 없고, 모든 수치는 검증 절차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고 강조했다.
군은 “양양관광개발공사 설립이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지방재정투자심사 전제가 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재정투자심사와 공기업 설립은 법적 근거와 심사 기준, 대상사업이 각각 다르며, 전문기관의 검증과정을 통해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절차”라고 밝혔다.
양양군은 “오색삭도 설치사업은 재정투자심사 대상인 단일사업이며 관광개발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는 삭도사업을 포함한 신규사업 및 대행사업 등 복수의 사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이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군이 임의로 사업을 추가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부 단체가 제기한 “운영 인력 축소 및 수익 과대 계상” 등의 의혹에 대해서도 “재정투자심사는 자료 제출 후 심사기관의 보완 요구와 전문가 검증을 거쳐 진행된다”며 “고의적 누락이나 조작은 있을 수 없고, 모든 수치는 검증 절차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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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양양군은 전문기관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인력체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방공기업 설립 절차는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타당성과는 별개 사안으로, 행정적 기만이나 왜곡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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