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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부천시 오정구청 강력대응vs서울시 양천구청 늦장대응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4-01-26 12:24 KR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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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자동차 매매단지의 판매용 중고차 불법 주차 전시와 관련해 부천시 오정구청은 강력 대응한 반면 서울시 양천구청은 늦장 대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불법주차 늦장 대응과 관련해 양천구청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단속 공무원이 한명이라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고 밝혔고 부천시 오정구청은 담당 직원이 한 명임에도 즉시 현장을 출동해 확인 후 행정처분 하는 등 강력 대응했다.

◆신월동 자동차 매매단지 불법주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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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신월동 자동차 매매단지 약 40여명의 매매상인들은 양천구 신월동 39-3,4번지에 현행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한 판매용 중고차 전시장 약 1만 제곱미터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신월동 중고차 매매상사에 소속되어 있는 딜러(판매사원)들의 차량까지 모두 전시하는 공간이 부족하자 신월동 자동차 매매상인 약 10여명이 공동소유주로 돼있는 인접부지,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자연녹지에 판매용 중고 자동차 수백 대를 불법 주차했다.

NSP통신-부천시 고강동 자연녹지 지역에 불법 광택장 운영과 함께 불법 주차중인 판매용 전시 차량들
부천시 고강동 자연녹지 지역에 불법 광택장 운영과 함께 불법 주차중인 판매용 전시 차량들

그리고 이 사실을 접한 부천시 오정구청 담당은 불법 사실을 인지한 당일 현장을 출동해 판매용 중고차의 불법 전시를 확인하고 해당 자연녹지 토지주 11인에게 즉시 불법 주차 차량들을 적법한 주차장으로 이동할 것을 행정공문을 통해 계고했다.

또한 오정구청은 1차 행정조치 계고에도 해당 부지에 판매용 중고차들의 불법 주차가 증가하자 신월동 중고차 매매상인들의 법 준수 의지가 없음을 확인하고 2차계고 없이 즉시 해당 토지 주들을 관할 경찰서에 고소해 강력 대응했다.

하지만 서울시 양천구청은 신월동 중고차 매매단지 인근 주택가에 판매용 중고차량 들의 불법 주차를 인지한 똑 같은 상황에서 “담당 직원이 한명이다. 담당 직원이 지금 없다”는 등 판매용 중고차의 불법 주차에 대해 늦장 대응하고 있다.

NSP통신-신월동 자동차 매매단지 옆 주택가 골목에 불법 주차중인 화물 차량들
신월동 자동차 매매단지 옆 주택가 골목에 불법 주차중인 화물 차량들

특히 양천구 교통행정과는 지난해 12월 3일 본지를 통해 고발된 신월동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의 불법 행위에 대해 취재 시 문제가 없다고 강력히 맛서 다가 2달이 다 된 지금에서야 전체 37개 중고차 매매상사 중 슬그머니 22개 업체에 대해서만 자동차 관리법 위반혐의로 청문회를 실시한다고 통보했다.

NSP통신

◆“불법 주차 맞으나 주차비는 받지 않았다”vs“쓰레기 처리비용 2~3만원 징수했다”

부천시 고강동 판매용 중고차 불법주차 토지주 중 한 명이며 서울시자동차 매매사업조합 서부지부 지부장이며 신월동에서 한국충우라는 매매상사를 경영 중인 정동식 대표는 “불법 주차한 것은 맞다 하지만 주차비를 징수하지는 않았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부천시 고강동 판매용 중고차 불법주차 토지주 중 한 명이며 신월동 자동차 매매단지 전 서부지부장을 역임하고 현재 유진자동차 매매상사를 운영 중인 이종빈 대표는 “중고차 전시용으로 돈을 받은 것은 아니고 차를 주차하면 쓰레기가 많이 발생해서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딜러들에게 2~3만원의 비용을 징수 했다”고 말해 사실상 문제의 토지주들이 판매용 중고차를 전시하는 매매상인들로부터 비용을 받았음을 인정했다.

따라서 현재 부천시 고강동 자연녹지에 판매용 중고차의 불법 전시를 수년간 묵인한 양천구는 해당 토지주가 차량들을 불법 주차한 매매상인들로부터 쓰레기 청소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음을 인정한 만큼 수취한 자금의 탈세 여부와 함께 불법 전시 판매 차량들의 무등록 판매 등을 통한 탈세여부에 대해 조사해야 할 입장에 놓여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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