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llscreen상법개정에 따른 기업공시 개정 방안 국회 토론회 포스터 (사진 = 경제더하기연구소)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회장 이남우)과 이용우 전 민주당 국회의원이 이끌고 있는 경제더하기연구소가 오는 15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상법 개정안에 따른 기업공시 개정 방안 국회 토론회를 후원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기형, 김남근, 이강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국회 토론회에선 지난해 개정된 주주의 충실의무 상법개정으로 이사가 모든 주주를 위해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하는 의무를 명확히 함에 따라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획기적인 전환이 마련됐으나 상법상 충실의무 개념이 실무상, 소송상 모호하고 해석 여지가 넓어 이사의 책임으로 연결하기 위해 매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이 공시돼야 할 법 개정의 실효성 확보가 가능함에 따라 현행 국내 자본시장 기업공시 문제점과 개정 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이번 상법개정에 따른 기업공시 개정 방안 국회 세미나의 개회사는 오기형 의원, 환영사 이남우 회장(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축사 김남근, 이강일 의원 등이 진행하고 발제는 경제더하기연구소의 이용우 전 국회의원이 맡았으며 토론에는 김주영 대표(법무법인 한누리)를 좌장으로 최치연 과장(금융위 공정시장과), 김대일 팀장(금감원 기업공시국), 김춘 본부장(상장회사협의회), David K. Lee, MD(Redwood Peak, HK), 윤상녕 변호사(트러스톤자산운용) 등이 참여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기형, 김남근, 이강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국회 토론회에선 지난해 개정된 주주의 충실의무 상법개정으로 이사가 모든 주주를 위해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하는 의무를 명확히 함에 따라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획기적인 전환이 마련됐으나 상법상 충실의무 개념이 실무상, 소송상 모호하고 해석 여지가 넓어 이사의 책임으로 연결하기 위해 매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이 공시돼야 할 법 개정의 실효성 확보가 가능함에 따라 현행 국내 자본시장 기업공시 문제점과 개정 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이번 상법개정에 따른 기업공시 개정 방안 국회 세미나의 개회사는 오기형 의원, 환영사 이남우 회장(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축사 김남근, 이강일 의원 등이 진행하고 발제는 경제더하기연구소의 이용우 전 국회의원이 맡았으며 토론에는 김주영 대표(법무법인 한누리)를 좌장으로 최치연 과장(금융위 공정시장과), 김대일 팀장(금감원 기업공시국), 김춘 본부장(상장회사협의회), David K. Lee, MD(Redwood Peak, HK), 윤상녕 변호사(트러스톤자산운용)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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