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성 논란 속 합의 원칙 충돌… 금융권 소극 대응 지적
감정평가사협회 “합의 불발시 공정위 제소·감사 청구 검토”
(서울=NSP통신) 박지영 기자 = 금융기관의 자체 감정평가 중단을 둘러싼 금융위원회·감정평가업계·시중은행 간 협의가 교착 상태에 빠졌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회장 양길수)는 은행권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합의 도출이 지연되고 있다며 향후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이하 협회)는 4대 시중은행과 금융기관의 자체 감정평가 중단 문제를 두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금융기관이 감정평가사를 고용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감정평가가 ‘감정평가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금융 건전성과 소비자 권익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국토교통부도 지난해 9월 해당 행위가 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회장 양길수)는 은행권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합의 도출이 지연되고 있다며 향후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이하 협회)는 4대 시중은행과 금융기관의 자체 감정평가 중단 문제를 두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금융기관이 감정평가사를 고용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감정평가가 ‘감정평가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금융 건전성과 소비자 권익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국토교통부도 지난해 9월 해당 행위가 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광고를 불러오는 중...
협회는 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와 법 위반 해소를 위한 합의 원칙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이후 금융위는 관계기관 공동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 협회는 이를 이행하기 위해 금융위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하고 금융권과 연석회의를 열어 4대 시중은행의 자체 감정평가 중단 결정을 요구했다.
특히 협회는 금융기관 전체 자체평가 가운데 약 1%를 차지하는 감정평가사 고용 형태의 자체평가를 명확히 중단할 것을 요청하며 시행 기한을 6개월에서 최대 3년까지 유연하게 제안하는 등 절충안을 제시했다. 감정평가서 품질관리 방안도 함께 제안하며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입장이다.
반면 4대 시중은행은 고용 감정평가사를 통한 담보가치 산정 비중을 2030년 이후에도 현재 대비 최대 50%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이를 법 위반 상태를 사실상 유지하겠다는 입장으로 해석하며 금융위와의 합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양길수 감정평가사협회장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금융기관의 자체평가를 통한 담보인정비율(LTV) 자의적 적용 문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고 금융위원회의 감독 부작위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권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금융위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시중은행의 LTV 정보 교환 행위에 대해 경쟁 제한으로 판단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에도 주목하고 있다.
은행 간 LTV 담합은 차주의 대출 가능 금액을 축소시키고 고금리 신용대출 이용을 유도할 수 있으며 반대로 담보가치를 과대 산정할 경우 국가의 LTV 정책과 금융 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4대 시중은행은 고용 감정평가사를 통한 담보가치 산정 비중을 2030년 이후에도 현재 대비 최대 50%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이를 법 위반 상태를 사실상 유지하겠다는 입장으로 해석하며 금융위와의 합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양길수 감정평가사협회장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금융기관의 자체평가를 통한 담보인정비율(LTV) 자의적 적용 문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고 금융위원회의 감독 부작위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권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금융위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시중은행의 LTV 정보 교환 행위에 대해 경쟁 제한으로 판단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에도 주목하고 있다.
은행 간 LTV 담합은 차주의 대출 가능 금액을 축소시키고 고금리 신용대출 이용을 유도할 수 있으며 반대로 담보가치를 과대 산정할 경우 국가의 LTV 정책과 금융 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NSP PHOTO]감평협회 KB국민은행 감정평가시장 불법 침탈 규탄대회 예고](https://file.nspna.com/news/2025/10/13/photo_20251013175248_781210_0.jpg)
![[NSP PHOTO]한국감정평가사협회 전북대와 감정평가 융복합형 인재 배출학위 수여](https://file.nspna.com/news/2025/08/22/photo_20250822164946_772984_0.jpg)
![삼성전자[T01] [NSPAD]삼성전자](https://file.nspna.com/ad/T01_samsung_gn_5138.gif)
![[NSP PHOTO]증권업계기상도NH투자증권 맑음 IMA 1호 현금성 보상으로 승부수신한투자증권 맑음 개인전문투자자 대상 선물환매도 상품 출시](https://file.nspna.com/news/2026/04/03/photo_20260403173116_808748_0.png)
![[NSP PHOTO]제약바이오업계기상도휴젤 맑음 이사회 재편셀트리온 맑음 브라질 수주 글로벌 채널 확보 행보](https://file.nspna.com/news/2026/04/03/photo_20260403171018_808745_0.png)
![[NSP PHOTO]업앤다운게임주 하락컴투스홀딩스모비릭스](https://file.nspna.com/news/2026/04/03/photo_20260403170338_808743_0.jpg)
![[NSP PHOTO]사진속이야기 아이들 손에서 쏟아진 동전3655만원의 마음이 모였다](https://file.nspna.com/news/2026/03/26/photo_20260326214827_807841_0.jpg)
![우리은행[N06] [NSPAD]우리은행](https://file.nspna.com/ad/N06_wooribank_5198.jpg)
![우리카드[N06] [NSPAD]우리카드](https://file.nspna.com/ad/N06_wooricard_5197.png)
![하나은행[N06] [NSPAD]하나은행](https://file.nspna.com/ad/N06_kebhana_5196.jpg)
![고려아연[N06] [NSPAD]고려아연](https://file.nspna.com/ad/N06_koreazinc_5195.jpg)
![신한은행[N06] [NSPAD]신한은행](https://file.nspna.com/ad/N06_shinhanbank_5194.jpg)
![KB국민은행[N06] [NSPAD]KB국민은행](https://file.nspna.com/ad/N06_kbstar_5193.jpg)
![동아쏘시오홀딩스[N06][N06_doasosio_5186] [NSPAD]동아쏘시오홀딩스](https://file.nspna.com/ad/N06_doasosio_5186.jpg)
![LG유플러스[N06] [NSPAD]LG유플러스](https://file.nspna.com/ad/N06_uplus_5185.png)
![롯데건설[N06][N06_lottecon_5183] [NSPAD]롯데건설](https://file.nspna.com/ad/N06_lottecon_5183.jpg)
![신한카드[N06] [NSPAD]신한카드](https://file.nspna.com/ad/N06_shinhancard_5176.jpg)
![OK저축은행[N06] [NSPAD]OK저축은행](https://file.nspna.com/ad/N06_oksaving_5175.png)
![스마일게이트[N06] [NSPAD]스마일게이트](https://file.nspna.com/ad/N06_smilegate_5162.jpg)
![넷마블[N06] [NSPAD]넷마블](https://file.nspna.com/ad/N06_netmable_5146.jpg)
![[NSP PHOTO]업앤다운은행주 하락신한지주기업은행](https://file.nspna.com/news/2026/04/03/photo_20260403164422_808734_0.jpg)
![[NSP PHOTO]업앤다운제약주 하락한올바이오파마인벤테라](https://file.nspna.com/news/2026/04/03/photo_20260403164101_808730_0.png)
![[NSP PHOTO]업앤다운증권주 상승 한화투자증권한국금융지주](https://file.nspna.com/news/2026/04/03/photo_20260403163144_808722_0.png)
![[NSP PHOTO]삼성바이오로직스 첫 파업 임박생산지배구조 리스크에 법적 대응까지](https://file.nspna.com/news/2026/04/03/photo_20260403150455_808691_0.png)
![[NSP PHOTO]외환보유액 한달새 40억달러 가까이 감소환율시장안정 조치 영향](https://file.nspna.com/news/2026/04/03/photo_20260403103212_808623_0.jpg)
![[NSP PHOTO]금리 낮추라는데 구조는 복잡보증대출 규제 효과 불확실](https://file.nspna.com/news/2026/04/03/photo_20260403103623_808620_0.jpg)
![[NSP PHOTO] CJ푸드빌 1조 클럽 복귀글로벌외식 동반 성장 상승](https://file.nspna.com/news/2026/04/03/photo_20260403161739_808706_0.jpg)
![[NSP PHOTO] 삼성전자 게이밍 모니터 7년 연속 1위시장 선도 지속](https://file.nspna.com/news/2026/04/02/photo_20260402141824_808523_0.jpg)
![[NSP PHOTO]NH투자증권 IMA 1호 현금성 보상으로 승부수증권업계 초기 흥행엔 효과 장기 전략은 과제](https://file.nspna.com/news/2026/04/02/photo_20260402142009_808522_0.png)
![[NSP PHOTO]삼성SDS 첼로스퀘어 콘퍼런스 2026 개최에이전틱 AI 공급망 시대](https://file.nspna.com/news/2026/04/02/photo_20260402142423_808526_0.jpg)
![[NSP PHOTO]평택 고덕 알파탄약고 이전 완료주택공급 확대 여건 마련](https://file.nspna.com/news/2026/04/03/photo_20260403165911_808741_0.jpg)
![[NSP PHOTO] e스포츠 세제지원 5년으로 늘린다구단 운영 여건 달라질까](https://file.nspna.com/news/2026/04/03/photo_20260403142550_808669_0.jpg)
![[NSP PHOTO]대웅제약 스토보클로 실적 상승 첫 해 누적 매출 118억 원 기록](https://file.nspna.com/news/2026/04/02/photo_20260402170115_808574_0.jpg)
![[NSP PHOTO]플래티어 매터모스트와 협력AI 전환 사업 강화](https://file.nspna.com/news/2026/04/02/photo_20260402143710_808529_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