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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권향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항공안전법 위반 무인자유기구 비행에 대한 주무부처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북전단 무단비행 방지법’(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령에 따르면 무인자유기구는 기구 외부에 2kg 이상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경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르면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명백히 무인자유기구 비행에 해당한다.

국토교통부도 지난 2024년 7월 대북전단이 항공안전법상 무인자유기구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을 경찰에 전달한 바 있다. 대북전단 살포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밝힌 바에 따르면 약 12kg 상당으로 알려진 대북전단 풍선은 항공안전법상 ‘대형 무인자유기구’에 해당한다. 그런데 제도와 달리 국토교통부는 사실상 방관으로 일관해 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0년 12월 무인자유기구 규제를 강화하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단 한 건의 고발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20년 12월~2025년 12월까지 국토교통부가 무인자유기구 비행을 허가한 건수는 총 5건으로 기상관측용 4건, 성층권 온도측정용 1건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