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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국민배당금 쇼크’설…업계 “AI 초과이익 논란, 시장 더 흔들 수도”

NSP통신, 강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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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005930) #국민배당금 #AI #김용범 #페이스북

이재명 대통령 직접 진화 나섰지만 정치권 공방 확산

-삼성전자 (사진 =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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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사진 = 삼성전자)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인공지능(AI) 반도체 호황의 최대 수혜주로 꼽히는 삼성전자를 둘러싸고 최근 시장 안팎에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 주가 급락 배경을 두고 단순 차익실현을 넘어 “AI 초과이익 환수 가능성을 시장이 민감하게 받아들인 것 아니냐”는 해석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는 분위기다.

최근 코스피가 사상 첫 8000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급락세로 돌아선 가운데 삼성전자 역시 장중 신고가를 기록한 직후 급격히 밀렸다. 시장에서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 경계감, 중동 지정학 리스크 등 대외 변수도 있었지만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AI 국민배당금’ 발언이 직접적인 충격을 줬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김 실장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며 이른바 ‘국민배당금’ 논의를 제안했다. 특히 AI 시대 초과이윤이 특정 기업·주주·자산 보유층에 집중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시장에서는 사실상 반도체·AI 대기업을 겨냥한 메시지 아니냐는 해석이 빠르게 퍼졌다.

이후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해당 내용을 메인 페이지에 걸며 “한국의 고위 정책당국자가 AI로 발생한 이익에 대한 세금을 활용해 국민에게 ‘배당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국 증시가 크게 출령였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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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증권사 한 관계자는 “정부 핵심 인사의 발언이다 보니 단순 아이디어 차원을 넘어 정책 시그널로 받아들이는 투자자들이 있었다”며 “횡재세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향후 AI 산업 이익 환수 논의로 연결될 가능성을 경계한 외국인 자금이 움직였다는 해석이 나온다”고 말했다.

실제 외국인 투자자들은 최근 삼성전자를 4거래일 연속 대규모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SK하이닉스 대비 삼성전자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둔화된 점 역시 시장에서는 주목하는 분위기다.

여기에 삼성전자 노조 리스크도 투자심리를 짓누르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성과급 상한제 폐지와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며 총파업 가능성을 예고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AI 호황 국면에서 성과 배분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 자체를 부담 요인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특히 일부 외국계 투자은행에서는 파업 장기화 가능성을 공급망 리스크 차원에서 주시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실제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총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삼성전자 수익성에 상당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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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김 실장 발언이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고 김 실장 역시 “새로운 횡재세를 부과하려는 취지가 아니라 AI 산업 성장으로 자연스럽게 늘어난 초과 세수를 활용하자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13일 직접 SNS를 통해 진화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김용범 실장이 한 말은 ‘AI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세수를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라며 “일부 언론이 이를 편집해 기업의 초과이윤 자체를 국민배당하려는 것처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적 비난이나 비판도 사실에 기반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해치게 된다”고 밝히며 사실상 ‘AI 과실 배당’ 논란 차단에 나서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정치권 공방은 오히려 확대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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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한동훈 부산시장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기업의 초과이윤에 대해 국민배당금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 자체가 황당하다”며 “같은 논리라면 기업이 초과손실을 보면 국민들이 손실도 부담해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김용범을 자르지 않으면 오늘의 발언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며 김 실장 경질 필요성까지 거론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역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호황은 기업 임직원과 장기간 투자한 주주들의 인내가 만든 결과”라며 “정부가 뒤늦게 과실 배분 논리를 들고나오는 것은 기업 투자 생태계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과도하게 압박하는 식의 접근은 장기 투자 환경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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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전자 파업 관련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어떠한 경우에도 삼성전자가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삼성전자 노사 사후조정 결과를 보고받은 뒤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의 중대성을 고려해 정부 차원에서 상황을 면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삼성전자 노사 갈등을 단순 기업 내부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 차원의 변수로 보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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