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관 순매수 급증 속 광고 경쟁 과열…뉴미디어 규제 공백 부각
업계 “제도 정비 공감하지만 입법 없이 실효성 확보는 미지수”

금융감독원 (사진 = 임성수 기자)
(서울=NSP통신) 임성수 기자 =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회사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심사 규정 보완에 나섰다.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중심으로 금융투자업계의 광고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기존 심사체계와 내부통제가 이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면서 투자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대해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에게 들어보니 “제도적 보완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실효성 확보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 개인투자자의 시장 참여 확대는 광고 경쟁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국내 증시에서 개인투자자의 주식 순매수 규모는 2024년 1조 1000억원 수준에서 2025년 19조원으로 급증한 데 이어 올해는 3개월 만에 26조원을 넘어섰다.
신용제 금감원 금융투자검사1국 팀장은 “주가 상승과 투자자 유입 확대 국면에서 과장·허위 광고 위험도 함께 커지고 있다”며 “자사 채널뿐 아니라 외부 플랫폼을 통한 광고까지 포함해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여희 금감원 소비자피해예방국 팀장은 “최근 2년간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 규모가 각각 24배, 8배 넘게 증가한 상황에서 광고 관련 리스크 역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는 23일 오전 10시 금융투자회사들과 함께 광고 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도 참여해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했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모두 발언을 통해 “금융투자회사 광고는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돕는 정보 제공 수단이어야 한다”며 “자본시장 신뢰 제고를 위해 TF 논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업계에 당부했다.
금투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필요했던 조치”라며 관련 제도 개선과 함께 각사별 자구적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많이 파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제대로 파는 것”이라며 “투자자들이 상품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업계의 자정 작용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TF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뉴미디어 광고는 현행 법·제도가 시장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입법적 뒷받침 없이 TF 논의만으로 어느 정도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김효실 금융투자협회 투자자보호부장은 “현재 순매수 증가와 함께 부적절 광고 사례가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흐름은 아니다”라며 “이번 TF는 사후 규제보다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과 금투협은 업계 및 투자자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올해 3분기 중 최종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에게 들어보니 “제도적 보완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실효성 확보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 개인투자자의 시장 참여 확대는 광고 경쟁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국내 증시에서 개인투자자의 주식 순매수 규모는 2024년 1조 1000억원 수준에서 2025년 19조원으로 급증한 데 이어 올해는 3개월 만에 26조원을 넘어섰다.
신용제 금감원 금융투자검사1국 팀장은 “주가 상승과 투자자 유입 확대 국면에서 과장·허위 광고 위험도 함께 커지고 있다”며 “자사 채널뿐 아니라 외부 플랫폼을 통한 광고까지 포함해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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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는 23일 오전 10시 금융투자회사들과 함께 광고 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도 참여해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했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모두 발언을 통해 “금융투자회사 광고는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돕는 정보 제공 수단이어야 한다”며 “자본시장 신뢰 제고를 위해 TF 논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업계에 당부했다.
금투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필요했던 조치”라며 관련 제도 개선과 함께 각사별 자구적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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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TF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뉴미디어 광고는 현행 법·제도가 시장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입법적 뒷받침 없이 TF 논의만으로 어느 정도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김효실 금융투자협회 투자자보호부장은 “현재 순매수 증가와 함께 부적절 광고 사례가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흐름은 아니다”라며 “이번 TF는 사후 규제보다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과 금투협은 업계 및 투자자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올해 3분기 중 최종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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