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까지 완료해야...미이행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완주군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이행 지침 요약 (표 = NSP통신)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완주군의 이번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 강화 조치는 단순한 행정 절차의 변화를 넘어 지자체 중심의 ‘안전망 구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신고처를 군 단위로 일원화함으로써 관내 충전 시설 현황을 정밀하게 파악하고 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사고 보상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전략이다.
데이터 기반의 관리는 화재 등 재난 대응 시 신속한 위치 파악과 규격 확인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보험 가입 의무화는 충전시설 관리자의 배상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인근 주민과 이용자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장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완주군은 오는 5월 28일까지를 집중 이행 기간으로 정하고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기한 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고 위반 시 100만 원 이하, 보험 미가입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라는 강제 수단을 동반한 만큼 기한 내 100% 이행을 유도해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전기차 충전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다.
신고처를 군 단위로 일원화함으로써 관내 충전 시설 현황을 정밀하게 파악하고 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사고 보상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전략이다.
데이터 기반의 관리는 화재 등 재난 대응 시 신속한 위치 파악과 규격 확인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보험 가입 의무화는 충전시설 관리자의 배상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인근 주민과 이용자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장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완주군은 오는 5월 28일까지를 집중 이행 기간으로 정하고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기한 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고 위반 시 100만 원 이하, 보험 미가입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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