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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웹젠(069080)이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임금인상분과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웹젠지회는 대법원이 지난 4월 30일 웹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웹젠이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인 웹젠지회장에게 2022년 임금인상분과 인센티브액, 2023년 임금인상분과 인센티브액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3년 10월 16일 해당 행위를 불이익 취급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했다. 중앙노동위원회도 2024년 2월 15일 초심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은 2025년 1월 24일 웹젠이 “실현이 어려운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오랜 기간 동안” 임금 인상분과 인센티브액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 고등법원은 2025년 12월 11일 항소를 기각하면서 웹젠지회가 제시한 세 가지 방안에 대해 “합리성이 있는 대안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노영호 웹젠지회장은 “이번 판결은 노사 간 협약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법하다는 점을 사법부가 명확하게 확인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또 “3년이 넘는 법정 다툼이 이어지는 동안 정작 책임 당사자인 김태영 대표와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이 없었던 점이 아쉽다”며 “이후라도 웹젠의 발전을 위해 진심으로 얘기하며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오세윤 화섬식품노조 부위원장 겸 IT위원장은 “노동 사건 하나가 무려 5번의 쟁송 과정을 거쳐야만 확정될 수 있다는 사실은, 일반 노동자들이 사측의 부당한 결정에 저항할 수단이 사실상 없다는 것을 의미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웹젠지회는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소속으로,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