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오환주 기자 = 전남 목포시가 정부와 재원 협의조차 마무리되지 않은 국비 사업에 대해 50억 원대 감리용역을 긴급 발주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행정 절차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선거를 앞둔 시점에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12일 관련 업계와 목포시 등에 따르면 목포시 맑은물사업단은 지난 4월 22일 ‘남악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외 1건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긴급)’를 재공고했다.

해당 사업은 총사업비 420억 원 규모로 감리용역비만 52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현재 사업은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재원 협의가 진행 중으로 총사업비와 사용 인가 절차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현재 재원 협의가 진행 중이며 총사업비 역시 확정되지 않았다”며 “지난 1월 목포시에 보완 요청 공문을 보냈고 현재까지 보완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목포시는 기존 노후 하수관로 사업과 묶어 통합 감리 방식으로 긴급 발주를 추진하면서 지역사회 안팎에서는 “사업 확정도 되지 않았는데 감리부터 발주한 것은 행정 절차를 거꾸로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목포시가 정부 기관과 협의가 이뤄진 것처럼 설명했지만 정작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통합 감리 발주 여부는 지자체 고유 업무일 뿐 환경청이 판단하거나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고 선을 그으면서 행정 신뢰성 논란도 커지고 있다.

하수도법상 재원 협의와 사용 인가 절차를 거쳐야 사업이 최종 확정되는데도 목포시가 확정되지 않은 사업을 감리 범위에 포함해 긴급 발주를 강행한 점 역시 논란의 핵심이다.

타 지자체 관계자는 “감리 발주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절차적으로 논란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왜 이처럼 긴급하게 추진했는지에 대한 행정적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목포시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존 노후 하수관로 사업과 통합 추진하면 시비 부담을 줄일 수 있어 긴급 발주를 진행했다”며 “통합 감리 발주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지역사회에서는 “행정 편의와 신속집행을 이유로 절차를 앞당긴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감사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감사원과 지방계약 관련 감사에서는 사업 추진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긴급 계약 사유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주를 강행한 사례들에 대해 ‘부적정 계약’ 또는 절차 위반으로 지적한 전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한 시민은 “국비 확보 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십억 원 규모 감리용역부터 발주하는 것이 시민 입장에서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결국 부담은 시민 혈세로 돌아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