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한국게임이용자협회와 한국게임소비자협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구글 앱마켓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사건 심의 절차 개시를 환영했다.

이들 단체는 공정위 심사관이 구글의 앱마켓 관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한 데 대해 “최종 심의에서도 엄정한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 단체는 2024년 11월 구글 3사와 국내 게임 4사의 인앱결제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단체들은 구글이 2019년부터 엔씨(036570), 넷마블(251270), 컴투스(078340), 펄어비스(263750) 등 국내 게임사와 체결한 GVP 계약을 통해 경쟁 앱마켓 진출을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당 계약의 최혜대우 조건과 누진적 지원 방식이 원스토어 등 경쟁 앱마켓 진출을 봉쇄하고 사실상 독점 거래를 강제하는 효과를 냈다고 봤다.

단체들은 관련 영향을 받은 매출이 92억1777만 달러, 한화 약 14조1600억원 규모에 달한다며 과징금 산정에서도 엄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들은 공정위가 구글과 GVP 계약을 체결한 게임 4사의 책임 규명에는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게임 4사가 인앱결제 관련 지원과 수익화 특혜를 받는 과정에서 국내 경쟁 앱마켓 입점을 배제하고 이용자의 결제 선택권을 제한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향후 공정위 최종 심의 과정에서 과징금 부과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 피해구제와 부당이득 환수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국회가 앱마켓 사업자의 영업보복 금지, 징벌적 손해배상, 정부의 사실조사 통지의무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논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정부의 적절한 시정조치와 국회의 제도 개선을 통해 국내 앱마켓과 게임시장에서 소비자·이용자 보호와 공정경쟁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