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통신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한국게임이용자협회와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가 사회복무요원 e스포츠 선수들의 겸직 허가 제한 사태와 관련해 문체부 공개청원과 병무청 유권해석 요청, 정보공개청구에 나섰다.

양측은 17일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와 한국e스포츠협회 이스포츠 공정위원회에도 문제 해결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며 행정·정치권을 아우르는 대응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이터널 리턴 등 실업 리그에서 활동하던 사회복무요원 선수들이 복무시간 외 활동, 임금 무수령, 상금 전액 기부 등 비영리 조건 아래 겸직 허가를 받았음에도 최근 별도 사정 변경 없이 허가 제한 통보를 받은 데서 불거졌다.

협회는 문체부에 병무청과 지자체 등 복무기관을 상대로 공익성과 비영리성을 확인하는 공문 발송을 촉구했다. 병무청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상 프로 선수 개념에 영리성이 필수 요건인지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또 기존 겸직 허가가 이뤄진 뒤 별도 사정 변경 없이 이를 제한하는 것은 행정기본법상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병무청 본청 또는 지방병무청이 각 복무기관에 하달한 관련 지침과 내부 검토 보고서 일체에 대해서도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협회와 G식백과는 이번 조치가 선수 개인의 진로 문제를 넘어 국내 e스포츠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도 맞닿아 있다는 입장이다. 게임업계에서는 향후 병무 행정 해석과 유관 부처의 조정 여부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선수들의 활동 여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후속 대응을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