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최근 광주 지역 병원 간호사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으로 ‘태움’ 등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다시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이를 뿌리 뽑기 위한 전방위적인 행정 조치에 나섰다.

경기도는 공공의료기관 전면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대규모 지방노동감독관 전담 조직을 신설해 일터의 부당함을 바로잡고 공정한 근로환경을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추미애 지사는 3일 “일터에서 누구도 괴롭힘과 부당함을 홀로 견디지 않게 만드는 일이 민선9기 경기도의 공정의 가치의 실현”임을 분명히 하며 의료 및 노동 관련 부서에 세 가지 강력한 대응책 마련을 지시했다.

또한 “‘태움’은 교육이 아니라 위계를 앞세워 사람을 침묵시키고 모욕을 반복하는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공정은 약한 위치에 놓인 사람들이 부당함을 말할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는 기준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는 첫 번째 조치로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의 직장 내 괴롭힘 실태를 전면 점검한다. 익명 의견수렴과 현장 면담을 통해 수면 아래 숨겨진 문제를 찾아내고, 잘못된 관행을 즉각 시정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는 도민들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위해 120여 명의 ‘마을노무사’ 제도를 적극 가동한다.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은 전화나 온라인 예약을 통해 가까운 곳에서 전문 노무사의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세 번째 조치로, 구조적이고 만연한 노동권 침해를 막기 위해 562명 규모의 ‘경기도 지방노동감독관’ 전담 조직을 차질 없이 구축한다. 도는 이미 노동감독관 공개채용에 돌입했으며, 고용노동부 직무교육 및 사법경찰관리 지정 절차를 마무리한 뒤 오는 2027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현장 감독에 투입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대책을 바탕으로 30인 미만의 소규모 영세 사업장과 취약 노동현장을 최우선으로 살필 계획이다. 임금체불, 부당 근로조건, 산업안전 기준 위반을 엄단하여 노동권 침해가 현장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촘촘한 그물망을 짠다는 구상이다.

추 지사는 “일하는 사람이 존엄을 잃지 않고, 부당함을 말하면 보호받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경기도의 조치는 사후약방문식의 단순한 처벌이나 선언적 구호에 그치지 않는다. 지자체 차원에서 ‘사전 예방 및 실태 확인(의료원 점검) ➔ 실질적 피해자 구제(마을노무사) ➔ 장기적 현장 감시망 구축(전담 감독관 신설)’으로 이어지는 입체적이고 촘촘한 노동 보호 시스템을 완성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이는 지방정부가 노동자의 인권과 존엄을 지키는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강력한 정책적 의지의 표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