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부터 형사 고소까지, 변호사에게 직접 듣는 실무 대응법
피해자 대응 역량 강화 위해 경기도-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맞손

전세사기 피해자 권리구제 법률안내 교육 요약 (표 = 김병관)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권리 구제와 법률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도는 4일 수원시 경기신용보증재단 강당에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법률 안내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과정은 민사소송 및 형사 고소 등 피해 발생 이후의 절차를 상세히 다룰 예정이다.
도는 4일 수원시 경기신용보증재단 강당에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법률 안내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과정은 민사소송 및 형사 고소 등 피해 발생 이후의 절차를 상세히 다룰 예정이다.
‘알 권리’부터 ‘생활 안정’까지
교육은 민사소송, 강제집행, 형사 고소 등 구제 방안과 내용증명 발송 및 지급명령 신청 등 실무 절차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변호사의 사례 설명과 질의응답을 통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상담 접수를 받고 있으며 가구당 긴급생계비 100만 원, 긴급주거지원 및 이주비 150만 원 등 경제적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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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대응부터 경제적 안정까지 원스톱 지원
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민사소송과 형사 고소 절차는 피해자들이 법적 권리를 찾는 데 필수적인 요소다.
도는 이번 교육을 통해 피해자들이 사후 구제 방안을 정확히 숙지해 대응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또한 피해자들은 긴급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도는 이번 교육을 통해 피해자들이 사후 구제 방안을 정확히 숙지해 대응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또한 피해자들은 긴급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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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역량이 곧 권리 회복”
김태수 주택정책과장은 피해자들이 겪는 막막함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당사자 스스로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게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도민들이 일상 가까이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고 실질적인 도움을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약속했다.
아울러 도민들이 일상 가까이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고 실질적인 도움을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약속했다.
“막막함에서 실천으로” 자립 지원
이번 교육의 핵심은 ‘실무 중심의 권리구제’다. 피해 이후 막막함을 느끼는 이들을 위해 구체적인 실무 대응법을 상세히 풀었다.
도민들이 전세사기 피해를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구제 방안을 중심으로 구성돼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돌파구이자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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