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 이하 소공연)가 경찰청의 ‘이륜차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소공연은 주차 인프라 부족 현실을 외면한 처벌 중심 정책이 영세 자영업자와 배달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은 지난 6월 19일 운전자가 현장에 없어도 불법 주·정차 이륜차 소유주에게 최소 3만 원에서 최대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대해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보행자 안전 확보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최소한의 주차 인프라 없이 단속과 처벌만 앞세우는 것은 영세 서민 경제를 외면한 것”이라며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소공연은 음식점·카페·중소 유통업 등 골목상권이 이륜차 배달 서비스에 의존하는 현실을 강조하며, 개정안 시행 시 소상공인과 라이더들의 직접적인 피해로 사회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소공연 측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 등록된 이륜차는 43만 대에 달하나 주차장은 693면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