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교육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도민이 체감하는 문화정책 전환을 잇따라 주문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급격히 감소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복원 방안을 요구했고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양적 확대 중심의 문화정책에서 벗어나 정책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용정순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원주3)은 15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감소 추세를 집중 점검하며 중장기 재정운용 원칙 마련을 촉구했다.

용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2023년 말 1조1868억원에서 2026년 말 2895억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며 3년 만에 8973억원이 감소해 전체 기금의 75.6%가 줄어드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세입 감소와 재정 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안전판인 만큼 활용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감소 속도와 복원 계획이 불분명한 점이 문제라고 밝혔다.

또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3000억원 안팎의 기금을 사용하면서 1조원이 넘던 기금이 3000억원 아래로 감소하게 된다며 최소 또는 적정 기금 보유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용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기금을 활용한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지출 구조조정 없이 부족분을 기금으로 메우는 방식은 지속 가능한 재정운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에 2027년 이후 기금 적립계획과 연간 기금 인출 상한, 적정 기금 잔액 기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감에 따른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담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의 중기 기금 운용계획을 마련해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향후 세입 여건이 개선되더라도 신규 사업 확대보다 감소한 재정안전판을 먼저 복원하는 원칙이 필요하다며 신임 교육감 체제에서는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중장기 재정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열린 제34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국 업무보고에서는 엄기성 의원(국민의힘·철원)이 문화정책의 방향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

엄기성 의원은 문화행사 500회 이상 개최 목표가 단순한 횟수 확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도민 체감도와 정책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여부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문화시설 조성은 운영 활성화와 지속가능성, 기존 시설 활용 등 재정 효율성을 함께 검토해야 하며 문화소외계층 지원 역시 단순 지원 인원 확대보다 실질적인 접근성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예술인 지원과 콘텐츠 산업도 단기 사업 중심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창작 기반과 지역 문화 경쟁력 강화로 연결되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며 문화정책은 사업 규모보다 도민이 얼마나 체감하느냐를 기준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