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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정책 브리핑
용인시, 숨은 세금 22억 찾았다…적극행정으로 ‘알뜰 살림’

NSP통신, 김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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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이상일시장 #세무행정 #부가가치세전면재검토 #환급성공

최근 5년 치 부가가치세 전면 재검토 통해 22억 3700만원 환급 성공

체육센터·휴양림 등 대규모 시설 매입세액 집중 발굴…지역 현안 재투자

-용인특례시 부가가치세 환급 성과 요약 (표 = 김병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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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부가가치세 환급 성과 요약 (표 = 김병관)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용인특례시가 꼼꼼하고 적극적인 세무 행정을 통해 과거 5년 동안 초과 납부했던 부가가치세 22억여 원을 되찾아 지역 현안을 위한 든든한 재원을 확보했다.

15일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에 따르면 시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신고된 부가가치세를 대상으로 과세대상 사업 전반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전면 재검토했다.

그동안 지자체가 추진하는 시설 신축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중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누락된 점에 착안한 것이다. 시는 기흥국민체육센터 신축사업과 같은 대규모 공사를 비롯해 자연휴양림, 다목적 복지회관, 버스공영차고지 등 다양한 사업장의 자료를 면밀히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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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누락된 매입세액에 대한 꼼꼼한 증빙자료를 확보해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행위)를 진행했다.
-용인특례시 청사 전경. (사진 = 김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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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청사 전경. (사진 = 김병관 기자)
국세청에 적극적인 소명자료 제출 등 보완 절차를 거친 끝에 최종적으로 22억 3700만원의 환급을 이끌어냈다.

이번에 확보한 환급금은 전액 시의 세외수입으로 편성돼 시민들을 위한 지역 현안 사업에 알차게 쓰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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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이번 대규모 세금 환급을 재원 확보를 위한 적극행정의 성과로 평가하고,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건전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숨겨진 세입을 스스로 발굴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크게 높였다. 또한 시민의 추가적인 세금 부담 없이 지역 숙원사업을 해결할 귀중한 재원을 마련한 적극 행정의 모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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