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공급지원 전담 강화…8·13대책 현장 이행 점검

(서울=NSP NEWS) 김희진 기자 = 한국부동산원이 정부의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 이후 정비사업 현장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서울·수도권 주택시장과 공급물량 변화를 점검하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지연요인을 줄여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도록 기관 역량을 집중한다.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는 9월 7일 한국부동산원 본사에서 열렸다.

이헌욱 원장은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와 정책수단을 마련한 만큼 현장에서 공급 실행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달 8월 13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중심으로 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범정부 차원의 공급 점검체계도 가동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시장 동향 점검에 더해 정비사업 현장의 실행력을 높이는 역할을 맡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 대책 발표 이후 서울·수도권 매매시장과 전월세 시장, 공급물량 변화가 점검됐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지원을 넓히는 방안도 논의됐다. 약 500가구 미만 소규모 단지에 대한 핀셋지원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정비사업 지연 요인 관리도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 한국부동산원은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어려움을 겪는 정비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 단계별 진행 상황과 지연 원인을 파악한다.

공사비 검증, 분쟁조정 등 기존 전문기능도 사업장 지원에 연계한다.

공사비 갈등과 조합·시공자 간 분쟁은 정비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한국부동산원은 사업장별 갈등 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조정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확인된 제도상 애로사항은 정부에 전달해 제도 개선 논의와 연결한다.

조직 차원의 공급지원 기능도 확대됐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7월 조직개편을 통해 주택공급지원본부를 신설했다.

부동산 가격·거래 조사와 시장관리 기능을 넘어, 시장 데이터와 현장 정보를 바탕으로 정부 주택정책의 현장 이행을 지원하는 역할이 커졌다.

정책지원 체계는 시장 데이터 분석, 사업장별 공급 진행상황 점검, 지연요인 파악, 갈등·분쟁 조정, 정부 제도개선 지원으로 이어진다. 한국부동산원은 정비사업 현장 점검과 공급 지원 업무를 주택공급지원본부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이 원장은 회의에서 정비사업이 실제 주택공급으로 이어지는 과정의 병목을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급 확대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사업장별 지연 원인을 세밀하게 확인하고, 제도 보완이 필요한 사안은 정부에 신속히 전달해야 한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