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원회는 10일 오전 10시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공공기관 부채 5적 배임·직권남용’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 취지로 “공공기관의 부채는 주로 정부 정책의 실패 때문이며, 특히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한국토지공사(LH), 한국전력공사 등 12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가 187조원에서 412조원으로 급증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그 이유로 “4대강 사업, 보금자리주택, 해외자원개발 같은 정부사업으로부터의 전가와 요금인상 억제 등 대부분 정부정책 때문이었음 따라서 이러한 부채 누적의 책임은 지난 이명박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들은 “공기업 부채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서는 책임규명과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이 우선되어야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취지로 “공공기관의 부채는 주로 정부 정책의 실패 때문이며, 특히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한국토지공사(LH), 한국전력공사 등 12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가 187조원에서 412조원으로 급증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그 이유로 “4대강 사업, 보금자리주택, 해외자원개발 같은 정부사업으로부터의 전가와 요금인상 억제 등 대부분 정부정책 때문이었음 따라서 이러한 부채 누적의 책임은 지난 이명박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들은 “공기업 부채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서는 책임규명과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이 우선되어야한다”고 요구했다.
광고를 불러오는 중...
한편,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10일 배임과 직권남용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현오석 현 부총리 ▲박재완 기재부 전장관 ▲정종환 국토부전장관 ▲박영준 지경부 등 피고발인 신분을 공개했다.
![[NSP PHOTO]소공연 양대노총 견제 최저임금제도개선 촉구 결의대회 개최](https://file.nspna.com/news/2022/06/17/photo_20220617132543_577056_0.jpg)
![[NSP PHOTO]양대노총 공공기관장 50이상 관피아 주장](https://file.nspna.com/news/2014/05/06/photo_20140506132123_88395_0.jpg)
![삼성전자[T01] [NSPAD]삼성전자](https://file.nspna.com/ad/T01_samsung_gn_5138.gif)
![[NSP PHOTO]동아제약 독자 처방차별화된 기술로 소비자 헬스케어 혁신](https://file.nspna.com/news/2026/03/27/photo_20260327184748_807995_0.jpg)
![[NSP PHOTO]제약바이오업계기상도 허가임상수주사회공헌 이번주 업계 전방위 성과](https://file.nspna.com/news/2026/03/27/photo_20260327180953_807990_0.png)
![[NSP PHOTO]증권업계기상도한국투자증권 맑음 RIA 1만좌 돌파KB증권 맑음 소비자보호위원회 신설](https://file.nspna.com/news/2026/03/27/photo_20260327180553_807989_0.png)
![[NSP PHOTO]사진속이야기 아이들 손에서 쏟아진 동전3655만원의 마음이 모였다](https://file.nspna.com/news/2026/03/26/photo_20260326214827_807841_0.jpg)
![동아쏘시오홀딩스[N06][N06_doasosio_5186] [NSPAD]동아쏘시오홀딩스](https://file.nspna.com/ad/N06_doasosio_5186.jpg)
![LG유플러스[N06] [NSPAD]LG유플러스](https://file.nspna.com/ad/N06_uplus_5185.png)
![우리은행[N06] [NSPAD]우리은행](https://file.nspna.com/ad/N06_wooribank_5184.jpg)
![롯데건설[N06][N06_lottecon_5183] [NSPAD]롯데건설](https://file.nspna.com/ad/N06_lottecon_5183.jpg)
![신한카드[N06] [NSPAD]신한카드](https://file.nspna.com/ad/N06_shinhancard_5176.jpg)
![OK저축은행[N06] [NSPAD]OK저축은행](https://file.nspna.com/ad/N06_oksaving_5175.png)
![스마일게이트[N06] [NSPAD]스마일게이트](https://file.nspna.com/ad/N06_smilegate_5162.jpg)
![넷마블[N06] [NSPAD]넷마블](https://file.nspna.com/ad/N06_netmable_5146.jpg)
![국민은행[N06] [NSPAD]국민은행](https://file.nspna.com/ad/N06_kbstar_5130.jpg)
![하나금융[N06] [NSPAD]하나금융](https://file.nspna.com/ad/N06_hanagroup_5125.jpg)
![[NSP PHOTO]업앤다운제약주 상승이뮨온시아하이텍팜](https://file.nspna.com/news/2026/03/27/photo_20260327174247_807984_0.png)
![[NSP PHOTO]업앤다운증권주 2 상승 키움증권대신증권](https://file.nspna.com/news/2026/03/27/photo_20260327172357_807979_0.png)
![[NSP PHOTO]업앤다운게임주 상승펄어비스데브시스터즈](https://file.nspna.com/news/2026/03/27/photo_20260327165645_807970_0.jpg)
![[NSP PHOTO]서울만 올랐다하반기 46 급등 공급 감소에 집값 양극화 심화](https://file.nspna.com/news/2026/03/27/photo_20260327113441_807858_0.jpg)
![[NSP PHOTO]환율자산효과에 한은 순익 15조 급증외환시장 개입채권랠리 영향](https://file.nspna.com/news/2026/03/27/photo_20260327110754_807853_0.jpg)
![[NSP PHOTO]시장금리 반등에 기업대출 금리 상승가계대출 금리 하락](https://file.nspna.com/news/2026/03/27/photo_20260327101444_807851_0.jpg)
![[NSP PHOTO]SOOP 최영우이민원 각자대표 체제 전환젊은 리더십 전면 배치](https://file.nspna.com/news/2026/03/27/photo_20260327144111_807913_0.jpg)
![[NSP PHOTO] 스마트폰 시장 4애플 23](https://file.nspna.com/news/2026/03/27/photo_20260327152525_807932_0.jpg)
![[NSP PHOTO]전국 아파트값 상승폭 유지전세는 수요 증가로 상승 확대](https://file.nspna.com/news/2026/03/26/photo_20260326175751_807815_0.jpg)
![[NSP PHOTO] SK케미칼J2H MOU플랫폼 협력 넘어 후보물질 검증 단계 진입](https://file.nspna.com/news/2026/03/26/photo_20260326134250_807711_0.jpg)
![[NSP PHOTO]메모리값 부담에 2026년 PC 시장 5 역성장 전망](https://file.nspna.com/news/2026/03/26/photo_20260326135648_807718_0.jpg)
![[NSP PHOTO]삼성전자하이브 BTS 월드투어 ARIRANG 글로벌 파트너십 체결](https://file.nspna.com/news/2026/03/28/photo_20260328143538_808005_0.jpg)
![[NSP PHOTO]삼성전자 DX부문 상생협력 DAY 개최협력사와 AI 전환 공조](https://file.nspna.com/news/2026/03/28/photo_20260328144305_808006_0.jpg)
![[NSP PHOTO] 셀트리온 실적 상승서 바이오시밀러 2종 허가](https://file.nspna.com/news/2026/03/27/photo_20260327165733_807969_0.jpg)
![[NSP PHOTO]SOOP OWCS 6개 구단과 파트너십오버워치 e스포츠 협업 확대](https://file.nspna.com/news/2026/03/27/photo_20260327165230_807967_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