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원회는 10일 오전 10시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공공기관 부채 5적 배임·직권남용’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 취지로 “공공기관의 부채는 주로 정부 정책의 실패 때문이며, 특히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한국토지공사(LH), 한국전력공사 등 12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가 187조원에서 412조원으로 급증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그 이유로 “4대강 사업, 보금자리주택, 해외자원개발 같은 정부사업으로부터의 전가와 요금인상 억제 등 대부분 정부정책 때문이었음 따라서 이러한 부채 누적의 책임은 지난 이명박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들은 “공기업 부채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서는 책임규명과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이 우선되어야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10일 배임과 직권남용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현오석 현 부총리 ▲박재완 기재부 전장관 ▲정종환 국토부전장관 ▲박영준 지경부 등 피고발인 신분을 공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취지로 “공공기관의 부채는 주로 정부 정책의 실패 때문이며, 특히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한국토지공사(LH), 한국전력공사 등 12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가 187조원에서 412조원으로 급증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그 이유로 “4대강 사업, 보금자리주택, 해외자원개발 같은 정부사업으로부터의 전가와 요금인상 억제 등 대부분 정부정책 때문이었음 따라서 이러한 부채 누적의 책임은 지난 이명박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들은 “공기업 부채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서는 책임규명과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이 우선되어야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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