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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매입임대 중에서는 침수위험지구가 있는 서울 양천구 신월동·신정동에 23개, 서초구 방배동에 4개, 부산 북구 구포동·화명동에 1개의 반지하 가구가 있었다.

침수위험 지역 인근에 반지하 가구가 여전히 많지만 국토교통부와 LH가 시행 중인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혜택을 받아 최종 이주한 가구가 대상자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LH 자료를 보면 지난 2021년 사업대상 1만4480가구 중 이주·지원 완료는 41.6%(6026가구)에 불과했고 최저주거기준 미달·재해우려 지하층 대상자 4142가구 중 25.5%(1056가구)만 상향 이주를 완료했다.

올해 1~7월 기준으로도 전체 사업 대상자 8322가구 중 41.1%(3423가구), 최저주거기준 미달·재해우려 지하층 1940가구 중 47.2%(916가구)만 최종 지원을 받았다.

LH는 주거상향 지원실적이 낮은 이유에 대해 ▲지역별 입주가능 임대주택 부족 및 매칭의 어려움 ▲이사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 호소 ▲이주신청자 중 자진포기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이주지원119센터 운영과 이주 가구에 대한 보증금(50만원)과 이사비(20만원), 생필품비(20만원)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반지하 가구의 안전을 위해서 침수위험지구 인근 반지하 가구에 대한 주거상향 지원을 최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며 “현재 거주중인 지역 인근에 질 좋은 지상층 매입·전세임대를 다수 확보하고 이사비용 지원액도 현실화 하는 등 주거상향 사업의 실적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의 보도에 대해 LH 관계자는 “반지하 거주 가구에 대해 올해부터 지상층 이전 사업을 추진 중이다”라며 “즉시 이전이 어려운 가구의 안전 또한 고려해 재해우려 주택의 침수방지 시설을 점검 및 보강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