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인호 의원)
(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 주거 취약계층에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의 빈집(공가)이 2배가량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 더불어민주당)이 LH로부터 받은 매입임대주택 공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말 매입임대주택 공가는 4283가구로 2017년말 1822가구 보다 2461가구(2.4배) 증가했다.
지역별 매입임대주택 공가 가구수는 2021년말 기준 경기도가 1377가구로 가장 많고 부산 687가구, 인천 406가구, 서울 368가구, 경북 218가구, 경남 195가구, 강원 151가구 순이다. 증가 사유에 대해 LH는 지난 2004년부터 매입한 다가구 주택이 노후화되면서 일부 수요가 감소하고 있고 매년 매입임대주택 누적 재고량이 늘면서 공가 가구수 역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 더불어민주당)이 LH로부터 받은 매입임대주택 공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말 매입임대주택 공가는 4283가구로 2017년말 1822가구 보다 2461가구(2.4배) 증가했다.
지역별 매입임대주택 공가 가구수는 2021년말 기준 경기도가 1377가구로 가장 많고 부산 687가구, 인천 406가구, 서울 368가구, 경북 218가구, 경남 195가구, 강원 151가구 순이다. 증가 사유에 대해 LH는 지난 2004년부터 매입한 다가구 주택이 노후화되면서 일부 수요가 감소하고 있고 매년 매입임대주택 누적 재고량이 늘면서 공가 가구수 역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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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17년 공가는 1822가구로 누적 재고 8만1026가구 대비 2.2% 수준이었지만 2021년에는 재고 15만3481가구 대비 공가가 4283가구로 2.8% 수준으로 공가율 역시 증가했다. 지역별 공가율을 보면 부산 7.2%, 세종 5.9%, 충남 4.9%, 경북 4.1%, 경기 3.3%, 강원 3.3%, 충북 3.1%이 전국 평균 2.8%보다 높았다.
이와 함께 LH는 지난 5년간 국비, LH 사업비 등 총 18조 5736억원을 투입해 매입임대주택 9만6107가구를 매입했다. 가구당 평균 매입단가는 1억 9300만원이다.
최인호 의원은 “평균 매입단가 고려시 매입임대주택 공가 4283가구에 소요된 예산만해도 약 80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향후 매입임대주택 물량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LH가 공가 관리를 더 엄격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인호 의원은 “평균 매입단가 고려시 매입임대주택 공가 4283가구에 소요된 예산만해도 약 80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향후 매입임대주택 물량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LH가 공가 관리를 더 엄격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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