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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리 대출 확대 계획 (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금융당국이 중금리 신용공급 부족으로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중신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금리 대출’ 취급 규모를 오는 2020년까지 7조원으로 2배 확대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간담회를 열고 주요 은행 및 금융권 협회들이 모인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중금리대출의 대표격인 사잇돌대출은 그간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을 통해 지난해 말까지 총 1조3000억원이 공급됐다.

하지만 금융위는 전체적인 신용대출 시장규모나 보증보험의 보증한도 등을 감안하면 사잇돌 대출만으로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내에 사잇돌 대출의 공급한도를 현재(2조1500억원)보다 1조원 증액한 3조15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소비자가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 심사기준, 자격요건, 보증료율은 낮추고 최대 대출한도는 2000만원까지 올린다.

민간 차원에서는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KEB하나은행 등 5대 금융그룹의 현재 9000억원 규모의 중금리 대출 취급을 2020년까지 2조40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5대 금융그룹의 사잇돌 대출, 햇살론 등 정책성 상품의 공급도 연간 4조6000억원으로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예정이다.

또한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도 연간 공급액을 3조1000억원으로 3.5배 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유통·통신 주주사 정보, 앱 정보 등을 결합해 금융정보가 부족한 고객에 중금리 대출을 제공토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저축은행, 캐피탈 등 여타 금융기관은 현재 추세를 고려하면 2022년까지 약 1조5000억원 이상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민간 금융사의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저축은행에 도입한 규제 인센티브를 서민이 주요 고객인 여전사와 신협업권까지 확대한다.

신용정보법을 개정해 비식별정보 등 빅데이터를 분석·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정보원과 금융보안원 등 기관을 통해 빅데이터 데이터베이스(DB)를 금융사들에 제공하기로 했다. 서울보증보험도 사잇돌대출을 취급하며 축적한 정보를 금융사들과 공유한다.

금융위는 이번 중금리 대출 활성화 방안으로 서민들의 대출이자 부담이 연간 35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또 중금리대출 정보 안내를 강화해서 실제 이용이 지금보다 편해지고 중금리대출 시장이 커지면서 금융기관은 건전성과 이익을 높일 것으로도 기대했다.

최 위원장은 “포용적 금융은 금융권 스스로는 간과하기 쉬운 서민경제 곳곳에 막힘없이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최소한의 개입”이라며 “지속적인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위원회)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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