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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신용평가 체계 종합 개선 방안’ 주요 내용 (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1~10등급으로 나뉘던 개인신용평가 등급제를 ‘점수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약 240만명이 1%포인트의 이자 절감 혜택을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개인신용평가는 등급 중심으로 운영돼 한 등급에 300~1000만명이 넘는 개인이 밀집하는 등 리스크 평가가 세분화되지 못하고 등급 간 절벽효과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어왔다.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금융위는 CB사 등급제를 점수제로 전환키로 했다.

예를 들어 신용점수가 644점인 사람은 7등급(600~664점)에 해당해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가 어렵지만 점수제에서는 6등급과 유사하게 취급받아 일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점수제 전환에 따라 약 240만명의 금융소비자가 연 1%포인트 수준의 금리절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올해 하반기 중으로 자체여신심사 역량이 갖춰진 대형시중은행부터 시범 실시할 계획이며 2019년 이후에 전 금융권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은행·상호금융·보험·저축은행 등 업무 권역별로 획일적인 신용평가 기준을 적용하던 것을 대출 ‘금리’ 중심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제2금융권을 이용하더라도 금리 차이가 큰데 현재는 캐피탈·카드사에서 빌리면 평균 0.88등급, 저축은행에서 빌리면 1.61등급이 하락한다.

금리 중심의 신용평가로 중금리 대출자 41만명의 신용점수가 상승하고 이중 21만명은 등급 자체가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금융 이용 경험이 적은 청년·고령층 등 ‘금융 이력 부족자’를 위해 민간 보험료 납부 정보와 체크카드 이용 실적 등 ‘비금융정보’를 신용평가에 활용하기로 했다.

신용카드나 은행 대출 등을 이용하지 않아 신용 점수 평가 때 되레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지금은 사회 보험료, 공공요금, 통신비 납부 실적 등만 신용평가 때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일정 금액을 일정 기간 이상 갚지 못하면 장·단기 연체로 등록돼 신용점수·등급이 하락하는데 이 기준도 바뀐다.

현재 단기연체는 10만원·5영업일 이상 연체시 등록되며 상환후 3년간 신용평가에 반영되는데 이를 30만원·30일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50만원·3개월 이상 연체시 등록되는 장기연체의 경우 100만원·3개월 이상으로 기준을 높인다.

금융위를 이를 통해 전체 단기연체 등록자 123만8000명 중 약 6만3000명, 장기연체 등록자 94만3000명 중 약 6만4000명에 대해 연체등록이 해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단기연체 이력정보 활용기간은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고 상거래 연체는 이력정보 활용을 전면 제한한다.

다만 단기연체를 반복하는 대출자의 ‘도덕적 해이’를 우려해 최근 5년간 2건 이상 연체 이력이 있으면 현행대로 3년간 남겨둔다.

금융위는 “약 116만5000명이 단기연체 이력정보 활용기간 축소 대상에 해당해 신용점수가 상승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자신의 신용점수 변화를 예측·관리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가칭 ‘내신용 계산기’)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을 CB사나 금융회사에 요구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권리도 보장한다.

김 부위원장은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책임성 있는 개인신용평가 체계의 구축은 일회적인 대응이 아니라 상시적이며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관계자들과 계속해서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개인신용평가체계 개선을 위한 금융권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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