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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김문수캠프)

(서울=NSP통신) 옥한빈 기자 =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본부장 김상훈)는  최근 SKT 유심(USIM) 정보 유출 해킹 사고, 도심 싱크홀(땅꺼짐) 발생, 마트 흉기 난동 등 에 발맞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 공약을 발표했다. 이는 범죄 및 재난에 대한 내용이며 국민의힘이 매일 하나씩 공개하고 있는 ‘새롭게 대한민국 국민 매일 약속’의 다섯 번째 차례다. 이날 공개된 공약의 세부 항목은 10개로 국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일상이 불안이 되지 않고 소중한 일상이 지켜지도록 ▲흉악범죄 ▲사이버 보안 및 안보 위험 ▲재난 ▲약물중독 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물론 국가안보를 지키겠다는 내용이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 공약의 첫 번째 항목은 반사회적·반인륜적 흉악범죄에 강력한 대응과 피해자 구제이다. 이를 위해 ▲강력범죄에 대한 형량 하한선을 높이고 누범자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 재정비 ▲강력범죄에 대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만 14세 ⟶ 만 12세)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개선을 통해 피해자의 실질적 회복 지원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 제정 등을 약속했다.

두 번째로는 일상을 위협하는 생활 속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겠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전세사기 보증기관의 ‘보증보험 가능 매물 확인서’ 계약 전 발급이 가능하도록 제도 정비 ▲치안 사각지대 없는 ‘전국 생활안전망’ 구축 ▲민생침해범죄(절도, 사기, 보이스피싱 등)에 대한 실질적 피해보상 시스템 마련 등을 내걸었다.

세 번째로는 사이버 안보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사이버 테러에 대비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국가사이버안보법(가칭) 제정 ▲평시 사이버 안보 위해 행위 처벌 규정 마련 ▲평시 사이버 테러 발생 시 협력체계 강화 등을 담았다.

네 번째에서는 휴대전화와 IP 카메라 등을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사이버 공간과 인프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사이버 위협에 대한 상시적·지능적 대응 ▲전주기적 디지털 인프라 재난 관리 ▲사이버 보안 펀드 확대 ▲SK텔레콤 USIM 정보 유출(25년 4월)에 따른 제도 개선 등이 주 내용이다.

다섯 번째는 ‘사이버 모욕죄’ 신설 이다. 구체적으로 ▲사이버 모욕죄를 명문화하여 디지털 인격 침해로부터 국민을 보호  ▲사이버 모욕죄 법제화 및 엄중한 처벌기준 수립 ▲ 피해자 보호와 플랫폼 책임 강화 병행 등을 약속했다.

여섯 번째로는 산불 대응 체계를 전면 개편해 국가 재난 재발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대형 헬기 대폭 확충으로 대형 산불 조기 진화시스템 구축 ▲AI,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산불 감시체계 강화 ▲임도 개설·확장으로 산림관리 및 재난 대응 효율화  ▲선진국 방식의 복합·연속 운영 기술 개발로 실용적 인공 증우량 확보 등을 하겠다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공약은 이 외에도 ‘발밑 위험’ 싱크홀 관련 국민 불안 해소, 12.29 여객기 참사 등을 방지 위한 국가항공 건설 운영체계를 전면 개편 , 재난 담당 공무원 지원 및 대응 매뉴얼 개선,  마약과의 전쟁 등이 있다.

NSP통신 옥한빈 기자(gksqls01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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