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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대선후보 선거유세 모습 (사진 = 국민의힘)

(서울=NSP통신) 옥한빈 기자 =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본부장 김상훈)와 김문수 후보의 부동산 정책 공약이 공개됐다. 국민의힘은 그간 부동산 정책은 “전국에 주택 000만호 공급”과 같은 구호만 좇으면서 정작 포화상태 도심을 새단장해 살고 싶은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철저히 규제해왔다“며 ”그 결과 주택보급율이 100%가 넘은지 20여년이 흘렀는데도 ‘살고 싶은 주택’은 씨가 말랐거나 너무 비싸 지방부동산 시장은 붕괴하고 있다“며 정책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열한 번째 공약의 슬로건은 “지방 살리고 불균형 해소 : ‘빈집내집 153 프로젝트’”이다. 이번 공약은 ‘새롭게 대한민국 국민 매일 약속’의 열두 번째 차례로 이날 공약의 세부 항목은 총 6개이다.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 공약의 첫 번째는 ‘전국 빈집 문제 및 지방부동산 미분양 문제 해결’이다. 이를 위해 ▲전국 153만 채 빈집을 지자체가 수리한 후 희망 가구에 무료임대해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지역 활성화 ▲종합부동산세를 채수가 아닌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 ▲지방 미분양 아파트 LH 직접매입 ▲일률적으로 적용된 DSR 규제를 비수도권 지역에 단계적 완화 등을 약속했다.

두 번째는 ‘부동산 규제의 전면적 혁신’이다. 구체적으로 ▲규제족쇄를 확 푼 화이트존으로 도심 정비사업 활성화 ▲재건축‧재개발 촉진을 통한 도심 정비사업 활성화 ▲대학가 반값 월세존 확대 ▲임기 중 지방 46개 노후화된 신도시 정비 등을 담았다.

세 번째 항목으로는 ‘세대별 맞춤형 주택공급’을 말했다. 이에 대해 ▲청년 맞춤형 주택공급 ▲신혼부부 맞춤형 주택공급 ▲어르신 맞춤형 주택공급 ▲생활분리·세대공존형 아파트 공급 확대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네 번째 공약은 ‘세대별 맞춤형 주거지원’이다. 구체적인 요소는 ▲월세 세액공제 대폭 상향 ▲청년 1인 가구 임대료 및 보증료 지원 ▲청년 결혼 3·3·3 주택 공급 ▲신혼부부 대상 주택 대출 소득기준 상향 등이 있다.

이번 국민의힘 공약은 이 외에도 취약계층 주거지원으로 주거 안정성 향상, 부동산 통계생산 체제 개선 및 관리비 투명화가 있다. 이를 위해 제시 한 구체적 방안은 ▲주거급여대상자를 중위소득 50%로 확대하고 기준 임대료 현실화 ▲노후임대주택의 재정비와 리모델링 사업 확대로 주거취약계층 주거 질 개선 ▲실거래가 기반 부동산 통계체제로 전면개선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의무화 등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공약에 대해 “주거는 국민 삶의 기본이자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지탱하는 가장 근본적인 인프라임이다”며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문제는 단순한 시장문제가 아니라 삶의 격차와 지역의 미래를 결정짓는 구조적 문제다”는 입장을 밝혔다.

NSP통신 옥한빈 기자(gksqls01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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