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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소비자보호 중심 감독체계 강화…“상품 설계부터 책임성 확대”

NSP통신, 강수인 기자

KRX3EM, 읽는 중 1명
#금감원 #소비자보호 #소비자단체 #감독체계개편 #원스톱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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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소비자단체와 만나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뜻을 밝혔다. 금융상품 설계 단계부터 책임성을 강화하고 분쟁 해결 기능을 확대하는 등 전방위적인 감독 체계 개편 의지도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이 원장이 6개 소비자단체와 3개 시민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의 감독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전반과 함께 분쟁조정 제도 개선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 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금융시장의 근간은 금융소비자 보호”라며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시민과 소비자가 행복한 금융시장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금감원은 최근 조직 개편을 통해 소비자보호 기능을 원장 직속으로 배치하고 감독업무 전반을 총괄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는 체계를 구축했다. 이와 함께 분쟁조정과 감독 기능을 연계해 금융소비자 피해를 보다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원스톱’ 대응체계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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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금융권 전반에 소비자 중심 경영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을 도입했으며 다수 금융회사들이 이를 올해 핵심 경영과제로 반영하는 등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감독 방향과 관련해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의 실질적 후생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특히 금융상품 설계·제조 단계부터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상품 특성에 맞는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등 사전 예방적 보호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편면적 구속력’ 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와 정부 논의도 적극 지원해 소비자 권리 구제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금융상품 정보 접근성과 취약계층의 금융 이용 편의성 개선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시민·소비자단체들은 금감원의 감독 방향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해 소비자 권익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분쟁 해결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편면적 구속력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금융상품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를 높이는 방안과 불법사금융 대응 강화 등 현장 중심의 다양한 개선 과제도 건의했다.

이 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감독과 검사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 후생 제고를 위해 시민·소비자단체와의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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