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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인 기자)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말 그대로 ‘아우성’이다. 금융당국의 전방위적인 대출 옥죄기로 대출이 막힌 서민들의 울분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향했다.

9월 한 달간 대출규제 관련 국민청원이 10개 이상 올라왔다. 그 중 집단대출이 막혀 청약당첨이 무의미해졌다는 청원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난 2일 “은행권 대출 제한 조치로 인해 실거주 1주택을 바라던 사람들이 최전선에서 피해받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인은 “11번 청약 끝에 당첨된 소중한 첫 보금자리 입주를 앞둔 평범한 시민”이라며 “산더미로 불어나는 가계빚을 걱정해주시는 고마운 정부의 정책 덕분에 무려 ‘1가구 실입주’를 못하게 될 현실에 처해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정부의 대출한도 규제로 인해 보금자리론 취급이 불가능하게 됐다”며 “이는 실거주 1주택을 꿈꾸던 무주택자들의 꿈을 처참히 짓밟은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 “2년 전 청약당첨자입니다. 현재의 대출규제를 적용받는 것은 불합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는 “우리나라 청약시스템은 이상한 선불 시스템으로 아파트도 없는 상황에서 계약을 하고 계약금 10%를 내게 된다. 그리고 지어질 동안 중도금대출을 받으며 입주시 대출금액까지 고려한 플랜을 짜게 된다”며 “수입이 한정된 신혼부부가 부모 도움 없이 잔금을 모으는건 너무 어려운 일이고 막상 모았다고 해도 현재 대출규제로 인한 2년간의 플랜이 무너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출규제로 대출이 늦어지거나 안나오면 집은 빼줘야 하고 갈 곳이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대출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많은 입주예정자들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이후 “아파트 사전청약 11년만에 입주하는데 집단대출 막아놓으면 실수요자 죽어야하나요”, “집단대출규제 풀어주세요”, “생애최초주택구입꿈 물거품. 집단대출 막혀 웁니다” 등 연이어 집단대출 관련 국민청원이 게시됐다.

이와 함께 실수요자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청원도 있었다.

지난 10일 여행사를 운영하는 한 가정이라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은 “부동산 투기를 정부에서 막는 건 좋지만 그 정부의 대책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하냐”고 말했다.

또 다른 청원인은 “부동산 투기와 관련없는 힘없는 서민들을 위해 정부 대출 규제 조치를 지금 즉시 시정해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원을 올렸다.

그는 “부동산 투기를 한 적도 없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부동산은 지금까지 살고 있는 25평 빌라가 전부”라며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대출 규제 의도는 좋지만 서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 해결하기 위한 예외규정을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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