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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김대중 도서관에서 열린 일곱번째나라 LAB·포럼 사의재 공동 심포지엄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경기도)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5일 정치적 갈등을 넘어 통합과 실질적 경제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 ‘경제 대연정’과 ‘내 삶을 바꾸는 5대 빅딜’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이날 김대중 도서관에서 열린 ‘일곱번째 나라 Lab’(대표 박광온) ‘포럼 사의재’(공동대표 박능후) 주최의 공동 심포지엄에서 “이대로는 대한민국이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여야, 진보 보수, 그리고 노사가 ‘통 크게 주고받는 빅딜’이 해법”이라면서 ‘종합 비전’을 제시했다.

김동연 지사는 ‘내 삶을 바꾸는 5대 빅딜’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불평등경제를 극복하는 ‘기회경제 빅딜’ ▲서울공화국을 해체할 ‘지역균형 빅딜’ ▲기후가 미래먹거리가 되는 ‘기후경제 빅딜’ ▲간병국가책임제를 비롯한 ‘돌봄경제 빅딜’ ▲경제대연정을 위한 ‘세금-재정 빅딜’이다.

기회경제 빅딜의 경우 김 지사는 대기업은 미래 전략산업 투자와 청년 일자리, 노동자는 노동유연화와 정년 연장, 정부는 규제 혁신과 안전망을 제공하는 3각(대기업,노동자,정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벌개혁은 필요하지만, 대기업의 역할은 확대해야 한다”라고 했다. 대기업과 관련해 김 지사는 “미래 전략산업 투자가 벤처·스타트업 투자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정부 모태펀드 방식으론 자금이 부족하다. 대기업 CVC의 외부 자본 조달 제한(현행 40%)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과감한 투자에 따른 기업의 합리적 경영 판단의 경우에는 2년간 배임죄 적용 면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노동자와 관련해 “전 국민 고용보험과 함께 비정규직 계약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등 제한적인 노동시장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호봉제 폐지와 연계된 단계적인 정년 연장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신속하고 강력한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라면서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의 규제개혁위원회와 관련 전담 기구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라고 부연했다.

이어 “국민연금, 퇴직연금, 연기금의 투자를 500조원을 K-주식에 투입(시가총액 2500조의 약 20%)해 자본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지역균형 빅딜의 경우 김 지사는 “공공기관 이전 등 공공부문의 대책과 여력은 거의 다 소진됐다”라면서 “지역 자생력을 키우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는 확실한 동력은 대기업과 대학이라고 봤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거점대학 육성을 위해 “10개 대기업 도시 건설과 10개 서울대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기업의 지방 이전을 위해 개발권, 세제 혜택, 공공요금을 획기적으로 지원하는 등을 제안했다.

교육 재정 개편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고등교육 특별회계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후 경제 빅딜의 경우 김 지사는 “윤석열 정부가 역주행시킨 기후 정책, 퀀텀 점프가 필요하다. 기후 산업에 최소 400조를 투자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400조 재원에 대해선 “국민 기후 펀드 100조, 공공 출자 100조, 기후 보증 100조, 그리고 BTL 방식의 전력망 민자유치 100조의 내역”을 밝혔다.

김 지사는 “원전, 신재생에너지 빅딜도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최근 발표한 원전 2기 신규 건설은 백지화하고 설계수명이 도래한 원전 10기는 안전성 검증 시 가동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이를 대신해 신재생에너지 투자는 현재의 3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석탄발전소는 전면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그는 “탄소세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세수는 신재생에너지 투자와 에너지 복지에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돌봄 경제 빅딜의 경우 김 지사는 “경기도는 지자체 최초로 연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 ‘간병 SOS 프로젝트’를 도입했다. 더욱 확대하겠지만 한계도 분명하다”며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했다.

그는 “간병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보호자 없는 병원을 확대하고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내가 아플 때 ‘가족’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 지게 하는 것, ‘정든 곳에서 나이 들기’ 프로젝트를 범국가적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노인 돌봄 지원을 위해 재택의료, 재가요양 확대, 노인주택 100만호 지원, 주, 야간 보호시설 1천개소 확대 등을 주장했다.

세금-재정 빅딜의 경우 김 지사는 200조원을 투자해 경제 빅딜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재원 마련에 대해 “향후 5년간 국가채무비율이 5%P 올라가는 것을 감내하자는 호소를 드린다”면서 “필요하다면 증세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증세 검토를 위해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여러 세목이 있는 비과세 감면 조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발언 모두에서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한다. 새로운 나라, 제7공화국으로 가야 한다”면서 “제가 생각하는 제7공화국은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정권교체, 그 이상의 교체, 즉 ‘삶의 교체’를 이뤄내야 한다”라면서 “앞으로 3년이 향후 30년을 좌우한다. 3년 안에 신속하고 과감한 빅딜로, 대한민국 대전환의 역사를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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