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 "광주시교육청의 솜방망이 행정으로 학교는 강제학습 진행 중" 주장

(광주=NSP통신) 조성호 기자 =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일선 학교가 정규수업 외 교육활동 지침 위반에도 솜방망이 처분에 그쳐 제 식구 감싸기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 따르면 ‘2011~14년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지침위반에 관한 구체조치 및 감사처분’ 자료를 확인한 결과 광주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해 학습 선택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지침을 마련해 매년 학교에 안내하고 있다.
지난 2011~14년 교육활동 지침위반에 따른 구제조치로 ‘이유 불문한 강제학습’, ‘자율학습 신청서 작성 강요’, ‘방학 중 자율학습의 규정시간 초과’, ‘교육력 제고사업 편법운영’ 등 총67건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경고나 주의의 감사처분은 단 4건에 불과해 광주시교육청이 일선 학교의 교육활동 지침 위반을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 따르면 ‘2011~14년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지침위반에 관한 구체조치 및 감사처분’ 자료를 확인한 결과 광주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해 학습 선택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지침을 마련해 매년 학교에 안내하고 있다.
지난 2011~14년 교육활동 지침위반에 따른 구제조치로 ‘이유 불문한 강제학습’, ‘자율학습 신청서 작성 강요’, ‘방학 중 자율학습의 규정시간 초과’, ‘교육력 제고사업 편법운영’ 등 총67건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경고나 주의의 감사처분은 단 4건에 불과해 광주시교육청이 일선 학교의 교육활동 지침 위반을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고를 불러오는 중...
이로 인해 일선 학교들은 강제학습이 사라지지 않아 학생·학부모들의 고통은 아직도 진행 중에 있다고 학벌없는사회는 주장했다.
이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학생인권조례에 규정돼 있는 학생들의 자율적 선택권과 강제학습 거부권을 학생과 학부모들이 충분히 인식해 인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광주시교육청의 홍보를 요구했다.
특히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갑의 횡포를 저지르는 일부 학교와 교사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이 감사 실시, 행·재정적 조치(행·재정적 조치, 인사 상 불이익)를 취해주기를 촉구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다”고 말했다.
한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교육단체와 청소년·교육단체와 함께 올 해 1학기부터 정규수업 이외 교육과정이 자율적 진행과 함께 강제학습 근절 운동을 펴왔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 학습선택권을 보장하는 희망신청서 예시자료 공문 발송 ▲ 학생·학부모·교사 대상 강제학습 설문조사 실시 ▲ 시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를 ‘강제학습 신고센터’로 공식 지정을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갑의 횡포를 저지르는 일부 학교와 교사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이 감사 실시, 행·재정적 조치(행·재정적 조치, 인사 상 불이익)를 취해주기를 촉구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다”고 말했다.
한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교육단체와 청소년·교육단체와 함께 올 해 1학기부터 정규수업 이외 교육과정이 자율적 진행과 함께 강제학습 근절 운동을 펴왔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 학습선택권을 보장하는 희망신청서 예시자료 공문 발송 ▲ 학생·학부모·교사 대상 강제학습 설문조사 실시 ▲ 시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를 ‘강제학습 신고센터’로 공식 지정을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NSP PHOTO]전남교육청 광주시교육청과 고교 선택과목 지도교원 역량강화 연수 공동 운영](https://file.nspna.com/news/2026/01/09/photo_20260109114319_796794_0.jpg)
![[NSP PHOTO]전남교육청 고교 성취평가제 안착 지원 본격화](https://file.nspna.com/news/2025/07/15/photo_20250715152447_766342_0.jpg)
![[NSP PHOTO]농협은행 광주본부 광주시교육청에 광주교육사랑카드 제휴기금 5억4천만원 전달](https://file.nspna.com/news/2025/03/24/photo_20250324145028_746149_0.jpg)
![삼성전자[T01] [NSPAD]삼성전자](https://file.nspna.com/ad/T01_samsung_gn_5138.gif)
![[NSP PHOTO]한국투자증권 금융경제 학회동아리 등록제 시행채용 경쟁력 제고 겨냥](https://file.nspna.com/news/2026/04/06/photo_20260406112131_808796_0.jpg)
![[NSP PHOTO]장애인의 날 앞두고 은행권 기부에서 자립으로](https://file.nspna.com/news/2026/04/06/photo_20260406105850_808788_0.jpg)
![[NSP PHOTO]공시부담 확 낮춘다소액공모 30억으로 확대 VC투자 규제도 완화](https://file.nspna.com/news/2026/04/06/photo_20260406090338_808776_0.jpg)
![[NSP PHOTO]사진속이야기 아이들 손에서 쏟아진 동전3655만원의 마음이 모였다](https://file.nspna.com/news/2026/03/26/photo_20260326214827_807841_0.jpg)
![[NSP PHOTO]증권업계기상도NH투자증권 맑음 IMA 1호 현금성 보상으로 승부수신한투자증권 맑음 개인전문투자자 대상 선물환매도 상품 출시](https://file.nspna.com/news/2026/04/03/photo_20260403173116_808748_0.png)
![[NSP PHOTO]제약바이오업계기상도휴젤 맑음 이사회 재편셀트리온 맑음 브라질 수주 글로벌 채널 확보 행보](https://file.nspna.com/news/2026/04/03/photo_20260403171018_808745_0.png)
![[NSP PHOTO]금융업계기상도토스뱅크 맑음케이뱅크 구름조금](https://file.nspna.com/news/2026/04/03/photo_20260403143402_808681_0.jpg)
![전남교육청[C22][C22_jne_5215] [NSPAD]전남교육청](https://file.nspna.com/ad/C22_jne_5215.jpg)
![휴켐스[C22][C22_hucam_5213] [NSPAD]휴켐스](https://file.nspna.com/ad/C22_hucam_5213.jpg)
![GS칼텍스[C22][C22_gscaltex_5212] [NSPAD]GS칼텍스](https://file.nspna.com/ad/C22_gscaltex_5212.jpg)
![신안군[C22][C22_shinan.go_5202] [NSPAD]신안군](https://file.nspna.com/ad/C22_shinan.go_5202.jpg)
![완도군[C22][C22_wando-gun_5201] [NSPAD]완도군](https://file.nspna.com/ad/C22_wando-gun_5201.jpg)
![남해화학[C22][C22_namhae_5181] [NSPAD]남해화학](https://file.nspna.com/ad/C22_namhae_5181.jpg)
![여수상공회의소[C22][C22_yeosucci_5180] [NSPAD]여수상공회의소](https://file.nspna.com/ad/C22_yeosucci_5180.png)
![광양시[C22][C22_gwangyang_5171] [NSPAD]광양시](https://file.nspna.com/ad/C22_gwangyang_5171.jpg)
![곡성군[C22][C22_gokseong-gun_5169] [NSPAD]곡성군](https://file.nspna.com/ad/C22_gokseong-gun_5169.jpg)
![여천농협[C22][C22_ycheonnong_5168] [NSPAD]여천농협](https://file.nspna.com/ad/C22_ycheonnong_5168.jpg)
![한국바스프[C22][C22_hankukbsf_5167] [NSPAD]한국바스프](https://file.nspna.com/ad/C22_hankukbsf_5167.jpg)
![금호피앤비화학[C22][C22_kpb_5166] [NSPAD]금호피앤비화학](https://file.nspna.com/ad/C22_kpb_5166.png)
![여수광양항만공사[C22][C22_ygpa_5163] [NSPAD]여수광양항만공사](https://file.nspna.com/ad/C22_ygpa_5163.jpg)
![진도군[C22][C22_jindogun_5161] [NSPAD]진도군](https://file.nspna.com/ad/C22_jindogun_5161.jpg)
![전라남도의회[C22][C22_jeonnamcoucil_5160] [NSPAD]전라남도의회](https://file.nspna.com/ad/C22_jeonnamcoucil_5160.jpg)
![강진군[C22][C22_gangjin-gun_5150] [NSPAD]강진군](https://file.nspna.com/ad/C22_gangjin-gun_5150.jpg)
![여수시[C22][C22_yeosu_si_5144] [NSPAD]여수시](https://file.nspna.com/ad/C22_yeosu_si_5144.jpg)
![전남도청[C22][C22_jeonnam_go_5143] [NSPAD]전남도청](https://file.nspna.com/ad/C22_jeonnam_go_5143.jpg)
![순천시[C22][C22_suncheon_go_4999] [NSPAD]순천시](https://file.nspna.com/ad/C22_suncheon_go_4999.jpg)
![[NSP PHOTO]업앤다운은행주 하락신한지주기업은행](https://file.nspna.com/news/2026/04/03/photo_20260403164422_808734_0.jpg)
![[NSP PHOTO]업앤다운제약주 하락한올바이오파마인벤테라](https://file.nspna.com/news/2026/04/03/photo_20260403164101_808730_0.png)
![[NSP PHOTO]업앤다운증권주 상승 한화투자증권한국금융지주](https://file.nspna.com/news/2026/04/03/photo_20260403163144_808722_0.png)
![[NSP PHOTO]삼성바이오로직스 첫 파업 임박생산지배구조 리스크에 법적 대응까지](https://file.nspna.com/news/2026/04/03/photo_20260403150455_808691_0.png)
![[NSP PHOTO]외환보유액 한달새 40억달러 가까이 감소환율시장안정 조치 영향](https://file.nspna.com/news/2026/04/03/photo_20260403103212_808623_0.jpg)
![[NSP PHOTO]디즈니플러스 한국e스포츠협회와 협업 확대e스포츠 생중계 강화](https://file.nspna.com/news/2026/04/06/photo_20260406112805_808799_0.jpg)
![[NSP PHOTO] CJ푸드빌 1조 클럽 복귀글로벌외식 동반 성장 상승](https://file.nspna.com/news/2026/04/03/photo_20260403161739_808706_0.jpg)
![[NSP PHOTO] 삼성전자 게이밍 모니터 7년 연속 1위시장 선도 지속](https://file.nspna.com/news/2026/04/02/photo_20260402141824_808523_0.jpg)
![[NSP PHOTO]SOOP 계열사 프리비알 티티엘 커뮤니케이션즈로 사명 변경](https://file.nspna.com/news/2026/04/06/photo_20260406110130_808789_0.jpg)
![[NSP PHOTO]평택 고덕 알파탄약고 이전 완료주택공급 확대 여건 마련](https://file.nspna.com/news/2026/04/03/photo_20260403165911_808741_0.jpg)
![[NSP PHOTO] e스포츠 세제지원 5년으로 늘린다구단 운영 여건 달라질까](https://file.nspna.com/news/2026/04/03/photo_20260403142550_808669_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