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앤다운 브리핑]보험사기 전력자 보험모집시장 재진입 막는다…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서울=NSP통신) 정송이 기자 = 8월 21일 코스피(+0.88%)와 코스닥(-4.63%)이 상승, 하락한 가운데 보험 업종은 희비가 갈렸다.
이날 상승 마감한 대표 종목은 삼성생명이다. 삼성생명은 전 거래일 대비 10.61%(3만1500원) 상승한 32만85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삼성화재는 전 거래일 대비 6.27%(3만9000원) 오른 66만1000원에 거래를 마감했고 현대해상은 전 거래일 대비 1.84%(900원) 상승한 4만9750원에 장을 마쳤다.
롯데손해보험은 전 거래일 대비 1.48%(30원) 상승한 2055원에 장을 마쳤고 에이플러스에셋은 전 거래일 대비 1.24%(160원) 오른 1만3030원에 거래를 끝냈다.
반면 같은 날 하락 마감한 대표 종목은 미래에셋생명이다. 미래에셋생명은 전 거래일 대비 8.08%(2150원) 내린 2만445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서울보증보험은 전 거래일 대비 1.4%(600원) 하락한 4만2350원에 장을 마쳤고 흥국화재는 전 거래일 대비 0.88%(30원) 내린 3370원에 거래를 끝냈다.
코리안리는 전 거래일 대비 0.55%(80원) 내린 1만4540원에 거래를 마감했고 인카금융서비스는 전 거래일 대비 0.46%(50원) 하락한 1만780원에 장을 마감했다.
[업앤다운 브리핑]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사기 전력자의 보험모집시장 재진입을 막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법인보험대리점(GA)·법인보험중개사 임원의 결격 및 등록취소 사유에 보험 관련 금융관계법률 위반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법뿐 아니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형법상 보험계약을 이용한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등 위반도 결격 및 등록취소 사유에 포함된다.
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이 관련 법률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임원 선임이 제한되는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다.
보험사기 가담 사실 등이 재판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에는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과정에서 청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회사 등은 소속 보험설계사가 보험업법 또는 금융관계법률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을 알게 되면 관련 사실과 자료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에 업무정지를 부과해야 하는 경우에도 소속 보험설계사의 생계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정지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날 상승 마감한 대표 종목은 삼성생명이다. 삼성생명은 전 거래일 대비 10.61%(3만1500원) 상승한 32만85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삼성화재는 전 거래일 대비 6.27%(3만9000원) 오른 66만1000원에 거래를 마감했고 현대해상은 전 거래일 대비 1.84%(900원) 상승한 4만9750원에 장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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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같은 날 하락 마감한 대표 종목은 미래에셋생명이다. 미래에셋생명은 전 거래일 대비 8.08%(2150원) 내린 2만445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서울보증보험은 전 거래일 대비 1.4%(600원) 하락한 4만2350원에 장을 마쳤고 흥국화재는 전 거래일 대비 0.88%(30원) 내린 3370원에 거래를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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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에서는 보험사기 전력자의 보험모집시장 재진입을 막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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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법뿐 아니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형법상 보험계약을 이용한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등 위반도 결격 및 등록취소 사유에 포함된다.
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이 관련 법률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임원 선임이 제한되는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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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에 업무정지를 부과해야 하는 경우에도 소속 보험설계사의 생계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정지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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