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최병수 기자 = 국가법정책포럼은 지난 26일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원광디지털대학교 신이철 교수를 초청해 법포럼경북로스쿨 포항4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특강에서는 우리나라 법의 전체 모양, 헌법의 가치, 법의 양대 축으로서의 민사법과 형사법, 물권과 채권의 의미, 범죄사건처리절차, 증거재판주의와 증거능력 및 검경간의 수사권조정의 쟁점과 국민적 관점 등이 소개됐다.

또 구체적인 사례로 음주운전에 있어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고 채취한 혈액과 증거능력 문제, 약식명령과 불이익변경금지, 일사부재리효, 부동산매매매를 둘러싼 형사책임, 피해자의 의사와 교통사고의 법률문제 등이 제시됐다.

신이철 교수는 이날 특강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양심이 이기심으로 잠들 때 법은 양심을 흔들어 깨우는 자명종이라”고 하면서 “문명인으로 누리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자명종 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도의원 당선자인 이재도 법포럼경북로스쿨 4기회장은 “특강에서 법의 가치를 오래도록 기억하라는 메시지를 얻었다”면서 “특히 선배동문들과 함께 참여하게 되어 기쁘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법의 맛을 공유하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