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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이찬열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은 공시지가 결정 합리화법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 가격을 조사‧평가할 때 해당 토지를 2인 이상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공동 소유자 각각의 의견을 듣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표준지공시지가란 토지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전국의 개별 토지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50만 필지의 표준지를 선정,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해 공시한 것으로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 가격을 조사‧평가할 때에는 해당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령에 따르면 표준지의 소유자가 다수인 경우 개별 공동 소유자 각각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지 여부 자체가 불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