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최초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시작

이재명 경기도지사.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전국 최초로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 배달 노동자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간 지원하며 만 18세 미만 청소년 300여 명이 지원 대상, 청소년 노동교육도 연 3000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일 페이스북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하고 있다”면서 “정치권에서 ‘청년’ 백번 언급하는 것보다 내 삶의 문제부터 즉각 해결하는 것이 먼저”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도 조사 결과 산재보험 가입에 대해 알려주는 어른도 없고 근로계약서도 제대로 안 쓰고 안전교육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분석했다.
그는 “40년 전 열다섯 살 소년공도 그랬다. 벨트 속에 손이 말려 들어 갔지만 누구도 노동법을 설명해주지 않았고 회사는 제가 부주의했다는 얘기만 반복했다”라며 “치료받는 동안 월급은 커녕 다친 손을 붕대로 싸매고 일해야 했다”고 회상했다.
이 지사는 “문제의 핵심은 배달노동자들이 ‘특수고용’으로 분류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수형태 고용’ 노동자 전반의 노동권을 강화하는 사회적 대화는 계속 이어나가야겠지만 최소한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헌법에도 연소자의 노동은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괜찮은’ 어른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일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는 않게, 청년을 기만하지 않는 어른이 돼야 다른 사회개혁의 과제도 함께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 배달 노동자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간 지원하며 만 18세 미만 청소년 300여 명이 지원 대상, 청소년 노동교육도 연 3000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일 페이스북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하고 있다”면서 “정치권에서 ‘청년’ 백번 언급하는 것보다 내 삶의 문제부터 즉각 해결하는 것이 먼저”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도 조사 결과 산재보험 가입에 대해 알려주는 어른도 없고 근로계약서도 제대로 안 쓰고 안전교육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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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문제의 핵심은 배달노동자들이 ‘특수고용’으로 분류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수형태 고용’ 노동자 전반의 노동권을 강화하는 사회적 대화는 계속 이어나가야겠지만 최소한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헌법에도 연소자의 노동은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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