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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 단원갑)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으로 수급자가 상당한 고통을 겪는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에서 결함을 조치하지 않고 개통한 이유와 개통 후 결함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질타했다.

고영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시험운용결과서에 의하면 시스템 결함 3608건 발생했으며 개선의견 152건이 있었다.

결함 중 17.67%를 조치하지 않은 상태로 개통했고 개선의견에 대한 조치 결과는 없었다. 시험결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결함 중 미조치율이 높은 것은 장애인 복지 90%, 복지시설·법인 84.6%, 긴급지원 37.5%, 수당 바우처 27.6% 등 취약계층·긴급지원 대상자에게 집중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