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체적 개혁 대안과 추진 전략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 연금 개혁은 요원”

고영인 국회의원. (사진 =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산 단원갑)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위원들은 27일 발표된 제 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두고 윤 대통령의 공약 파기 선언이자 무책임 선언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계획안에는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구체적 목표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는데 이는 공약은 해 놓고 막상 실행 계획을 세우려다 보니 국민 여론이 두려워 총선을 의식한 시간끌기, 눈치 보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풀이했다.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계획안에는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구체적 목표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는데 이는 공약은 해 놓고 막상 실행 계획을 세우려다 보니 국민 여론이 두려워 총선을 의식한 시간끌기, 눈치 보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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