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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김포시의원 “김포복지재단, 취약계층 자체발굴 없어”…고유업무 부재 논란

NSP통신, 조이호 기자, 2023-03-27 16:56 KRX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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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시의원 “지하철 5호선, GTX-D 등 교통관련 예산 약 6000억 필요”

NSP통신-김현주 김포시의원. (사진 = 김포시의회)
김현주 김포시의원. (사진 = 김포시의회)

(경기=NSP통신) 조이호 기자 = 경기 김포시(시장 김병수) 김포복지재단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5년간 취약계층 자체발굴 실적이 없는 것으로 27일 김포시의회 제223회 임시회를 통해 드러났다.

김포복지재단은 고유업무 부재라는 논란을 지역사회로부터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김현주 김포시의원은 임시회에서 ‘김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필요성을 설명하고 그 과정에서 김포복지재단의 방만 운영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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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지난 2021년 11월에 현재 이병우 대표이사께서 보내온 공문”이라며 “2018년부터 2022년 현재 취약계층 자체발굴 실적이 없다는 복지재단의 공문 회신 내용”을 소고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렇다면 지금껏 복지재단은 무슨 일을 했나”며 “복지재단의 고유업무는 없다고 본다. 복지재단은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업무를 MOU를 통한 업무대행뿐, 공동모금회 업무대행에 따른 운영비 지원도 없다. 그래서 복지재단 통합을 통해 운영비를 절감하고 그 혜택을 시민단체와 시민들에게 직접 돌려드리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재차 “그동안 본 의원이 장애인단체나 노인단체 등 사회취약계층과 간담회를 통해서 봤을 때는 그분들은 직접적인 복지 혜택을 더 원하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현재 김포는 향후 5년간 세수 증대 확대 방안이 없어 보인다”며 “하지만 지하철 5호선, GTX-D 등 교통 관련 필요 예산이 약 6000억이 필요한 상황이다. 필요 예산을 확보해 사업의 빠른 진행과 김포골드라인을 매일매일 고통스럽게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 매야 할 상황”이라며 공공기관 통폐합 혁신의 시급성을 재차 부각시켰다.

현재 시 산하 공공기관은 총 8개로 인구 규모가 비슷한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방만한 규모’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특히나 시 재정자립도가 낮아 공공기관 혁신을 더 미룰 경우 재원 조달에 따른 시민 재정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시 산하 공공기관으로는 지방공기업인 ‘김포도시관리공사’가 있으며 출연기관으로는 ‘김포시민장학회, 김포FC, 김포산업진흥원, 김포문화재단, 김포복지재단, 김포시청소년재단이 있다. 여기에 출자기관으로는 김포빅데이터 등 8개 기관이 있다.

이는 100만 인구를 가진 특례시 고양시(6개 기관), 90만 대도시 성남시(7개 기관), 80만 대도시 부천시(6개 기관), 70만 대도시 남양주시(2개 기관)의 공공기관보다 많은 수치며 김포와 비슷한 인구 규모의 파주시에는 단 4개 공공기관만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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