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종합감사 ...풀빌라, 키즈풀 등 수영시설 익사사고 최근 3년간 9건 달해

질의하는 유호정 국회의원. (사진 = 의원실)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은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풀빌라 등 소규모 수영시설이 포함된 숙박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류 의원은 “지난 7월 한 풀빌라에서 2세 남자아이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라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어 “관련된 정부 부처만 6곳이며 소관 법률도 나뉘고 담당 부처도 여러 곳으로 퍼져있어 구조적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제가 소방청에서 자료를 받아보니 소규모 수영시설 관련 출동 내역만 지난 3년 동안 101건 풀빌라 출동이 46건으로 거의 절반이었다. 무려 심정지 사고는 9건이나 됐다. 이 사고들이 순전히 개인이 부주의해서 발생했다고 보지 않는다. 특히 2세, 4세 어린 아이들에게는 더욱 그렇다. 앞서 언급한 구조적인 안전 공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지난 7월 한 풀빌라에서 2세 남자아이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라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어 “관련된 정부 부처만 6곳이며 소관 법률도 나뉘고 담당 부처도 여러 곳으로 퍼져있어 구조적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제가 소방청에서 자료를 받아보니 소규모 수영시설 관련 출동 내역만 지난 3년 동안 101건 풀빌라 출동이 46건으로 거의 절반이었다. 무려 심정지 사고는 9건이나 됐다. 이 사고들이 순전히 개인이 부주의해서 발생했다고 보지 않는다. 특히 2세, 4세 어린 아이들에게는 더욱 그렇다. 앞서 언급한 구조적인 안전 공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광고를 불러오는 중...
또 류 의원은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호텔업 등 숙박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은 타 법률에서 정해지고 있다. 그런데 유원시설업 같이 특수한 경우는 관광진흥법에서 그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기도 한다. 유원시설업 같은 사례처럼, 풀빌라, 키즈풀 등 소규모 수영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도 관광진흥법에서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 개정 방향을 제안했다.
이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요즘의 숙박형태가 거의 풀빌라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며 ”행안위와 밀접하게 교섭해서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정리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삼성전자[T01] [NSPAD]삼성전자](https://file.nspna.com/ad/T01_samsung_gn_5138.gif)
![[NSP PHOTO]업앤다운게임주 하락모비릭스데브시스터즈](https://file.nspna.com/news/2026/03/30/photo_20260330171209_808128_0.jpg)
![[NSP PHOTO]업앤다운은행주 모두 하락기업은행iM금융](https://file.nspna.com/news/2026/03/30/photo_20260330164723_808122_0.jpg)
![[NSP PHOTO]업앤다운증권주 6 하락 NH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https://file.nspna.com/news/2026/03/30/photo_20260330163126_808115_0.png)
![[NSP PHOTO]사진속이야기 아이들 손에서 쏟아진 동전3655만원의 마음이 모였다](https://file.nspna.com/news/2026/03/26/photo_20260326214827_807841_0.jpg)
![[NSP PHOTO]제약바이오업계기상도 허가임상수주사회공헌 이번주 업계 전방위 성과](https://file.nspna.com/news/2026/03/27/photo_20260327180953_807990_0.png)
![[NSP PHOTO]증권업계기상도한국투자증권 맑음 RIA 1만좌 돌파KB증권 맑음 소비자보호위원회 신설](https://file.nspna.com/news/2026/03/27/photo_20260327180553_807989_0.png)
![[NSP PHOTO]금융업계기상도신한은행 맑음토스뱅크 흐림](https://file.nspna.com/news/2026/03/27/photo_20260327161611_807954_0.jpg)
![시흥시[C62] [NSPAD]시흥시](https://file.nspna.com/ad/C62_sihungcity_5188.gif)
![경기도의회[C62] [NSPAD]경기도의회](https://file.nspna.com/ad/C62_ggidocouncil_5177.jpg)
![화성시의회[C62] [NSPAD]화성시의회](https://file.nspna.com/ad/C62_hawsungsi_council_5154.jpg)
![수원시의회[C62] [NSPAD]수원시의회](https://file.nspna.com/ad/C62_suwon_council_5153.jpg)
![경륜경정[C62][C62_krace_5147] [NSPAD]경륜경정](https://file.nspna.com/ad/C62_krace_5147.png)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C62][C62_gbsa_5142] [NSPAD]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https://file.nspna.com/ad/C62_gbsa_5142.png)
![평택시의회[C62] [NSPAD]평택시의회](https://file.nspna.com/ad/C62_ptcouil_5135.jpg)
![경기도[C62] [NSPAD]경기도](https://file.nspna.com/ad/C62_ggido_5133.jpg)
![수원시[C62] [NSPAD]수원시](https://file.nspna.com/ad/C62_suwon.go_5128.jpg)
![[NSP PHOTO]중동 리스크 전면 대응금융권 24조 정책금융100조 시장안정 투입](https://file.nspna.com/news/2026/03/30/photo_20260330134459_808057_0.jpg)
![[NSP PHOTO]CD금리 2030년 퇴장KOFR 중심으로 지표금리 체계 전면 개편](https://file.nspna.com/news/2026/03/30/photo_20260330132934_808054_0.jpg)
![[NSP PHOTO]영끌 후폭풍에 금리 변수까지가계부채 리스크 재부상](https://file.nspna.com/news/2026/03/30/photo_20260330095410_808019_0.jpg)
![[NSP PHOTO]금융권 생산적 금융 경쟁 본격화산업중소기업 지원에 자금 쏠린다](https://file.nspna.com/news/2026/03/30/photo_20260330145700_808076_0.jpg)
![[NSP PHOTO]KT 위약금 면제 신청 안 하면 환급 못 받아소비자단체 안내 부실](https://file.nspna.com/news/2026/03/30/photo_20260330114150_808033_0.jpg)
![[NSP PHOTO]엔씨 리니지M 소통콘텐츠 강화MMORPG 저력 재입증](https://file.nspna.com/news/2026/03/27/photo_20260327120015_807862_0.jpg)
![[NSP PHOTO]SOOP 최영우이민원 각자대표 체제 전환젊은 리더십 전면 배치](https://file.nspna.com/news/2026/03/27/photo_20260327144111_807913_0.jpg)
![[NSP PHOTO]中 스마트폰 시장 4애플 23](https://file.nspna.com/news/2026/03/27/photo_20260327152525_807932_0.jpg)
![[NSP PHOTO] 에코프로에이치엔 실적 상승239억 LNG 설비 수주](https://file.nspna.com/news/2026/03/30/photo_20260330165407_808119_0.jpg)
![[NSP PHOTO]삼성전자서비스 예약 서비스 전국 확대169개 센터서 운영](https://file.nspna.com/news/2026/03/30/photo_20260330121414_808040_0.jpg)
![[NSP PHOTO]밸로프 주총서 5대 1 액면병합 가결2Q 카오스W 출시 예정](https://file.nspna.com/news/2026/03/30/photo_20260330133726_808056_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