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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원주시(시장 원강수)가 판매시설이 불가한 지역에서 각종 편법을 동원해 들어서려는 소매점에 대한 건축허가를 제한한다.

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판매시설 제한 취지와 영세 상인들의 영업권 부당 침해 등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편법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 방침을 세우고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판매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지역에서 인접한 두 개 이상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소매점)이 있는 경우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보고 건축허가 및 용도변경을 제한한다. 다만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원주시 건축조례 제8조제1항5호’의 규정에 의해 원주시 건축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쳐 건축허가 또는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