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통신

(경기=NSP통신) 조이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김주영 국회의원이 지난달 31일 22대 국회에서의 제1호 법안으로 다양한 노동자의 권리를 보편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주영 의원은 “산업구조의 변화와 정보통신 분야 기술혁신 등의 변화로 새로운 노무제공 방식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 기존 법 제도상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 및 관계에 포함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현행 근로 관계법령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여러 보호 제도로부터 소외되거나 배제되는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편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정립해야만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제정안은 모든 일하는 사람을 고용상의 지위,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 없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사람으로서, 타인의 노무를 통상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자로 정의하고, 사회보험 보장을 비롯해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남녀고용평등법’ 등 관련 법에서 제공하는 근로자 보호조치에 준하는 보호를 받도록 했다. 사용자에게 서면 노무제공계약 체결과 교부의무를 부과했고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변경하지 못하도록 했다. 임산부 보호조치와 성희롱 및 괴롭힘 예방과 금지조항에서 모든 일하는 사람이 배제되지 않도록 했으며 휴무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안 준수 확보 의무는 근로감독관이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