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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시의회는 11일 열린 제24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운전면허 결격·관리 대상자 체계적 관리 및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진명숙 의원은 “운전면허 취득 과정에서 자진 신고에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치매·정신질환자의 질환 은폐가 가능하며 면허 취득 후에도 장애나 질병이 새로이 발생하거나 악화돼도 이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는 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련 기관 간 협력 강화와 수시적성검사 실효성 제고 등 면허 관리 체계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건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건의안에서는 도로교통법 제82조가 특정 질환자를 운전면허 결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면허 취득 시 자진 신고에 의존하는 한계로 인해 질환을 숨긴 채 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며 면허 취득 후에도 체계적인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