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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엄정한 사법처리 예고(4.23 입장문 발표하는 김경일 파주시장) (사진 = 파주시)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파주시에 따르면 자치법규로는 전국 최초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방지하는 내용의 ‘파주시 대북전단 살포 행위 방지 조례안’이 시의회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조례안의 통과는 파주시민이 안전하고 평안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남북관계 긴장을 고조시키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자 하는 파주시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나아가 한반도 평화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뒷받침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한국군(軍)의 대북 확성기 방송이 중단되면서 북한의 대남 소음방송도 중단됐지만 납북자 가족 모임, 탈북자단체 등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로 인해 북한이 오물·쓰레기 풍선 부양과 대남 소음방송을 재개할 우려가 있어 파주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하게 됐다.

한편 조례안에 따르면 누구든지 대북 전단 살포 행위로 파주시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험을 초래해서는 아니 되며, 대북 전단 살포 행위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토록 했으며 민관 합동으로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을 순찰하고 요건 충족 시 위험구역을 설정하는 등 파주시 전역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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