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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교수는 “우리나라 전력 시스템은 수도권에 전력 소비(45%)와 발전기(35%)가 집중되어 있으며, 수도권으로 보내는 송전망 설비 용량(46GW) 대비 실제 운영 한계(12.9GW)가 낮아 전압 안정도 제약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최호연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승인처분 취소 소송의 주요 쟁점을 설명하며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부실을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수소 혼소 발전 계획의 비현실성 및 비효과성, 산업부문 간접배출량(7GW) 산정 누락 및 감축 계획 부재, 환경부 검토의견 및 협의의견 반영 미비, 국가 상위계획 불일치 등을 근거로 용인산단 기후변화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수도권행 전력망 확대와 지방 RE100 산단 병행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석 전문위원에 따르면 용인 반도체 단지의 전력 공급 방안(3GW LNG 발전, 7GW 신규 송전선)은 수소 혼소 발전의 현실성 부족과 수도권 전압 안정도 제약으로 인한 송전선 건설의 비효율성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낮다.

이날 토론회 참가자들은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RE100 산단 조성과 지역 균형 발전이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수도권 중심의 전력 시스템은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환경적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풍부한 서남권을 중심으로 RE100 산단을 조성하고 전력 수요를 분산하는 정책적 전환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