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설치부적격 가정에 사업비 전액 환급대신 10만원 환급 규정들어 논란확대
한국LPG사업관리원, 공사완료 후 수요조사 통해 100% 환불 및 이자지급 계획 밝혀

지난 1월15일, 공사 지연 등에 대한 주민들의 원성으로 열린 울릉군 LPG 배관망 구축사업 관련 주민 설명회 당시 이자지급 등에 대해 질의응답 하고 있는 장면 (사진 = 김민정 취재)
(경북=NSP통신) 김민정 기자 = 2020년 사업 추진 이후 약 6년 만인 지난 1월 초, 가스 주입과 공급 준비 단계에 들어간 "울릉군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이 가스 보일러 설치 불가 세대의 환급금에 대한 규정과 선납 사업비 이자 지급 문제 등에 안내가 없어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울릉군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은 도서지역 주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총사업비는 330억원 규모로 사업 완료 시 울릉읍 일대 1380여 가구가 배관망을 통해 LPG를 공급받게 되는 사업이다.
울릉군은 지난 1월 7일, 울릉 LPG 저장탱크에 첫 가스 주입을 시작했다. 사업 첫 삽을 뜬 지 약 6년 만으로 개별 LPG 용기 배달에 의존해 온 울릉 주민들은 공급 안정성과 연료비 절감을 기대했지만 공급 개시를 앞두고선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1차 자부담으로 주민들이 선납한 80만원이 5년간 묶여있었던 점이 큰 쟁점이돼 지난 1월 이 문제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열었고,설명회 현장에서는 수년간 이어진 공사 지연에 대한 주민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에 한국LPG사업관리원 관계자는 “울릉도의 지형적 한계와 열악한 공사 여건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된 점에 대해 군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올해 상반기 내 전체 사업 정산 보고를 마친 뒤, 주민들이 납부한 자부담금 80만 원에 대해 보통예금 이자를 환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주민 설명회 이후 5개월이 흘렀지만 지연 이자나, 공사 지연에 관해서 그 누구도 아무런 설명을 들을 수 없었다.
본지 취재 결과, 지난 5월까지 울릉도 내 가스 시공사는 LPG 보일러 설치가 불가능한 세대에 대해 선납부한 비용 130만원 중 10만원만 환급 가능하다고 개별 안내한 것으로 확인됐다.
LPG 공급망 설치를 신청했으나 주택 구조상 가스보일러 설치가 어렵거나, 기존 온수 보일러 등이 설치돼 교체가 불가능한 세대에서 선납한 비용을 환불해 달라고 요구하니 시공사 측은 집 앞까지 LPG 공급망을 까는 데 상당 비용이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전액 환불은 어렵고 10만원을 돌려줄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주민들은 “실제 가스는 사용하지 못하는데 사업비의 대부분인 120만원의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본 사업을 총괄하는 한국LPG사업관리원은 4일 본지 재문의에 대해 “아직 울릉도 LPG 배관망 사업 준공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취소·환급 부분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관리원은 준공 이후인 7월 중, 가스 공급을 설치하지 않고 환급을 원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사 항목은 전부 철거와 부분 철거 여부다.
앞으로 LPG를 사용하지 않을 가구는 철거비를 부담하고 전체 철거를 진행한 뒤 전액 환불을 받는 방식이 검토된다. 향후 LPG 사용 가능성을 남겨두려는 가구는 부분 철거 방식을 추천한다.
관리원 관계자는 “준공 이후 환급을 원하는 세대별 상황을 확인해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전부 철거와 부분 철거 수요를 나눠 처리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공사 지연에 따른 이자 지급 문제는 아직도 쟁점이다. 주민 다수는 2021년 8월 가구당 80만원의 1차 자부담금을 선납했는데 사업의 인허가 지연, 지반 보강, 저장소 위치 변경, 공사비 증가 등으로 5년이나 늦어졌고 이에 대해 주민설명회에서도 선납금 이자 지급 요구가 제기됐다.
한국LPG사업관리원은 준공 이후 7월 중 사업비를 납부한 전체 세대를 파악하고, 늦어도 9월 안에는 선납 사업비에 대한 이자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본지 취재를 통해 밝혔다.
다만 이자 산정 기준, 지급 대상, 지급 방식은 준공 이후 세대별 납부 내역 확인을 거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LPG 공급망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세대는 100여 가구 정도로 파악된다. 연락이 닿지 않거나, 가스보일러 교체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등이 원인으로 관리원은 우선 미시공 세대의 공급망 공사를 마무리한 뒤 준공 절차를 밟고, 이후 환급과 이자 지급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은 LPG 공급 개시는 환영하면서도, 장기 지연에 따른 책임 설명과 금전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저동의 한 주민은 “가스를 쓸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지만, 6년을 아무런 설명도 없이 기다린 게 분통이 터진다. 그 누구도 설명이나 대책을 안내해주지 않았다”며 “환급과 이자 문제는 행정이 먼저 일정과 기준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울릉군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은 도서지역 주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총사업비는 330억원 규모로 사업 완료 시 울릉읍 일대 1380여 가구가 배관망을 통해 LPG를 공급받게 되는 사업이다.
울릉군은 지난 1월 7일, 울릉 LPG 저장탱크에 첫 가스 주입을 시작했다. 사업 첫 삽을 뜬 지 약 6년 만으로 개별 LPG 용기 배달에 의존해 온 울릉 주민들은 공급 안정성과 연료비 절감을 기대했지만 공급 개시를 앞두고선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1차 자부담으로 주민들이 선납한 80만원이 5년간 묶여있었던 점이 큰 쟁점이돼 지난 1월 이 문제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열었고,설명회 현장에서는 수년간 이어진 공사 지연에 대한 주민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에 한국LPG사업관리원 관계자는 “울릉도의 지형적 한계와 열악한 공사 여건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된 점에 대해 군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올해 상반기 내 전체 사업 정산 보고를 마친 뒤, 주민들이 납부한 자부담금 80만 원에 대해 보통예금 이자를 환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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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취재 결과, 지난 5월까지 울릉도 내 가스 시공사는 LPG 보일러 설치가 불가능한 세대에 대해 선납부한 비용 130만원 중 10만원만 환급 가능하다고 개별 안내한 것으로 확인됐다.
LPG 공급망 설치를 신청했으나 주택 구조상 가스보일러 설치가 어렵거나, 기존 온수 보일러 등이 설치돼 교체가 불가능한 세대에서 선납한 비용을 환불해 달라고 요구하니 시공사 측은 집 앞까지 LPG 공급망을 까는 데 상당 비용이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전액 환불은 어렵고 10만원을 돌려줄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주민들은 “실제 가스는 사용하지 못하는데 사업비의 대부분인 120만원의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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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원은 준공 이후인 7월 중, 가스 공급을 설치하지 않고 환급을 원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사 항목은 전부 철거와 부분 철거 여부다.
앞으로 LPG를 사용하지 않을 가구는 철거비를 부담하고 전체 철거를 진행한 뒤 전액 환불을 받는 방식이 검토된다. 향후 LPG 사용 가능성을 남겨두려는 가구는 부분 철거 방식을 추천한다.
관리원 관계자는 “준공 이후 환급을 원하는 세대별 상황을 확인해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전부 철거와 부분 철거 수요를 나눠 처리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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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자 산정 기준, 지급 대상, 지급 방식은 준공 이후 세대별 납부 내역 확인을 거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LPG 공급망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세대는 100여 가구 정도로 파악된다. 연락이 닿지 않거나, 가스보일러 교체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등이 원인으로 관리원은 우선 미시공 세대의 공급망 공사를 마무리한 뒤 준공 절차를 밟고, 이후 환급과 이자 지급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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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동의 한 주민은 “가스를 쓸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지만, 6년을 아무런 설명도 없이 기다린 게 분통이 터진다. 그 누구도 설명이나 대책을 안내해주지 않았다”며 “환급과 이자 문제는 행정이 먼저 일정과 기준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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