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 회복’ 명목 세출 구조조정 계획 수립…시장 결재 후 ‘비공개’ 처리 논란
복지·보조금 지출 억제 방침에 시민·공직사회 반발…“화려한 성과 홍보 뒤진 ‘진실’ 밝혀야”
광양시 “대규모 사업·복지 확대로 재정 압박 맞지만 내부 검토 자료일 뿐” 해명

광양시가 재정 건정성 회복을 위한 구조조정 등을 담은 문건 (= 독자 제공)
(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전남도에서 재정 건전성을 자랑하던 광양시의 재정 상태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지역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다.
지방선거 직후인 지난 5일 기획예산실이 작성하고 정인화 광양시장이 직접 결재한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2026년도 재정진단 및 세출 구조조정 계획’ 내부 문건이 공개돼 지역사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 문건은 특히 시장 결재까지 완료된 공식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처리돼 광양시가 재정 악화 실태를 고의로 숨기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더불어 정보의 비공개 경위를 두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모양새다.
입수된 문건에 따르면 광양시는 현재 재정 상황을 심각하게 진단하고 있다. 부지 매각수입 등 확보가 불분명한 세입예산 편성으로 실제 세입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며 세입 대비 국·도비 보조사업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심각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건에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시비 편성액의 10.5%를 일괄 삭감하고 시설사업 원점 재검토는 물론 모든 시설사업의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전면 재점검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국·도비 보조사업은 반납까지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같은 고강도 구조조정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사회가 충격속에 술렁이고 있다. 탄탄한 산업단지와 포스코, 광양항을 보유해 재정 기반이 풍족했던 광양시가 돌연 ‘재정건전성 회복’을 외치는 상황 자체가 이미 재정 건강을 잃었다는 것으로 지역사회가 보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그동안 투자유치와 개발 성과를 홍보해 온 정인화 시장과 집행부를 향해 “예산은 늘었는데 왜 곳간 여력은 줄었는가”, “지난 4년 동안 무엇을 했기에 이 지경이 됐는가”라며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복지예산과 주민숙원사업, 문화·체육·복지 보조금이 잇따라 삭감될 위기에 처하면서 긴축재정의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는 세출 구조조정 자체가 파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규모 예산 조정이 이뤄지는 만큼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방정부가 구조조정 계획을 비공개로 관리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투명한 자료 공개를 촉구했다.
이어 “경기 침체와 지방세 감소 등 외부 요인이 있을지라도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변명이 아닌 ‘명확한 해결책과 솔직한 고백’이라”며 “정인화 시장이 문건에 직접 서명한 만큼 전남 최고 수준이던 광양시 재정이 왜 긴축을 선언해야 했는지 그리고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시민 앞에 직접 서서 책임 있게 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광양시 관계자는 “재정 압박은 과거부터 이어져 온 대규모 시비 투입 사업들이 본격화되었고 타 지자체보다 적극적인 복지 시책을 펼치고 있다보니 재정적 압박을 받는 것은 맞다”며 “이번 문건은 재정 파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장 취임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재정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모아둔 내부 검토 자료일 뿐이며 향후 의회 심의를 거쳐 투명하게 공개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직후인 지난 5일 기획예산실이 작성하고 정인화 광양시장이 직접 결재한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2026년도 재정진단 및 세출 구조조정 계획’ 내부 문건이 공개돼 지역사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 문건은 특히 시장 결재까지 완료된 공식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처리돼 광양시가 재정 악화 실태를 고의로 숨기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더불어 정보의 비공개 경위를 두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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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고강도 구조조정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사회가 충격속에 술렁이고 있다. 탄탄한 산업단지와 포스코, 광양항을 보유해 재정 기반이 풍족했던 광양시가 돌연 ‘재정건전성 회복’을 외치는 상황 자체가 이미 재정 건강을 잃었다는 것으로 지역사회가 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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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과 시민단체는 세출 구조조정 자체가 파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규모 예산 조정이 이뤄지는 만큼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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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광양시 관계자는 “재정 압박은 과거부터 이어져 온 대규모 시비 투입 사업들이 본격화되었고 타 지자체보다 적극적인 복지 시책을 펼치고 있다보니 재정적 압박을 받는 것은 맞다”며 “이번 문건은 재정 파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장 취임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재정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모아둔 내부 검토 자료일 뿐이며 향후 의회 심의를 거쳐 투명하게 공개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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