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도 내 그린벨트 해제 취락 지역을 묶고 있던 규제의 빗장이 풀리면서 2만 호에 달하는 주택 공급에 파란불이 켜졌다. 도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취락(주거지) 지역’의 정비사업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도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과 주택공급에 실효성 있는 변화가 나타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정·시행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 조건이 주변 신도시 공사 ‘준공’ 시점에서 ‘착공’ 시점으로 앞당겨져 불합리한 대기 시간이 단축된다. 이에 따라 부천 대장 등 도내 30곳에서 약 2만 호 규모의 새로운 주택공급이 빨라지는 등 재정적·물리적 정체 해소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지침 개정은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추진하는 공동주택지구와 연접한 해제취락을 지자체 등이 정비사업으로 시행할 때 적용된다. 기존에는 주변 신도시 공사가 완전히 끝나야만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해 주민들이 수년을 기다려야 했으나 이제는 공사가 ‘시작(착공)’만 해도 즉시 땅의 용도지역 상향을 높여주도록 요건이 완화됐다.

이로 인해 도내 추진 중인 12개 시군 17개 공공주택지구와 인접한 30개 해제 취락(약 285만㎡)의 정비 속도가 빨라지며 주민 동의 등에 따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경우 약 2만 161호의 주택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2023년 8월 이미 공사에 들어간 부천 대장 공공주택지구와 연접한 대장안 해제 취락이 이번 개정 지침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게 됐다.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마을을 위해 시민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규제 완화도 함께 시행된다. 기존의 도시개발사업이나 재건축·재개발 방식 외에도 단독·다세대 주택을 개량할 수 있는 ‘자율주택 정비사업’과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방식이 새롭게 추가되어 주민들의 선택 폭이 넓어졌다.

이는 대규모 개발 여력이 부족한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주거지 개량 정보를 제공하는 중심 축이 될 전망이다.

과거에는 하나의 마을을 여러 구역으로 쪼갠 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금지되어 사업 추진 자체가 무산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15m 이상의 도로, 철도, 하천 등으로 마을이 명확히 단절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구역을 분할해 단계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제도 개선으로 도로로 단절돼 있고 마을 구역간 주민 참여에 난항을 겪고 있던 고양 삼송취락의 경우 2~3곳으로 단계적 정비가 가능해져 정비사업의 숨통이 틔이게 된다.

경기도는 용도지역 상향 시점의 조기화와 사업 방식 완화 조치 덕분에 그동안 정체됐던 해제 취락 지구의 개발이 활발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그린벨트 규제에서 벗어나고도 2차 규제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겪던 도민들의 애로사항을 언급하며, 이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개선 건의 등 실효성 있는 행정 지원과 규제 혁신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내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정비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