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 인접지에 콘크리트 도로·옹벽 설치
영덕군, “위법 여부 조사 후 행정조치 검토”

영덕군 화계리 일대에서 농지가 대규모로 훼손된 채 콘크리트 포장도로와 대형 옹벽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사진 = 김대원 기자)
(경북=NSP통신) 김대원 기자 = 영덕군 화계리 일대에서 농지가 대규모로 훼손된 채 콘크리트 포장도로와 대형 옹벽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과거 산불 피해 지역과 인접한 곳에서 이 같은 공사가 진행되면서 환경 훼손과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5일 지역 주민과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해당 현장은 농지를 광범위하게 절개한 뒤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개설하고 옹벽을 설치한 상태다. 주민들은 단순 농업용 시설 정비를 넘어 사실상 개발행위에 해당하는 공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가 된 구간은 경사가 급한 비탈 지역으로 현장 곳곳에서 토사와 암석이 흘러내린 흔적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구간에서는 사면 붕괴 징후도 나타나 장마철 집중호우 시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5일 지역 주민과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해당 현장은 농지를 광범위하게 절개한 뒤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개설하고 옹벽을 설치한 상태다. 주민들은 단순 농업용 시설 정비를 넘어 사실상 개발행위에 해당하는 공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가 된 구간은 경사가 급한 비탈 지역으로 현장 곳곳에서 토사와 암석이 흘러내린 흔적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구간에서는 사면 붕괴 징후도 나타나 장마철 집중호우 시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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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모습 (사진 = 김대원 기자)
주민 A씨는 “산불 피해 복구가 필요한 시기에 오히려 농지 훼손이 더 진행되고 있다”며 “누가 봐도 정상적인 농지 이용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농지 한가운데 콘크리트 도로와 옹벽이 설치됐는데도 별다른 제재가 없다면 행정당국의 관리·감독 역할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행 농지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농지 형질변경, 절개, 도로 개설, 옹벽 설치 등의 행위는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해당 공사가 적법한 절차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방재 분야 전문가들은 급경사 지역에서 안전성 검토 없이 이뤄진 절개 작업은 집중호우 시 토사 유실과 사면 붕괴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국지성 호우가 잦아지는 만큼 정밀 안전진단과 재해 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영덕군 관계자는 “해당 현장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며 관계 부서와 함께 위법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불 피해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환경 훼손 논란이 불거진 영덕 화계리. 주민들은 신속하고 투명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으며 영덕군의 조사 결과와 후속 조치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농지 한가운데 콘크리트 도로와 옹벽이 설치됐는데도 별다른 제재가 없다면 행정당국의 관리·감독 역할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행 농지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농지 형질변경, 절개, 도로 개설, 옹벽 설치 등의 행위는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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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 분야 전문가들은 급경사 지역에서 안전성 검토 없이 이뤄진 절개 작업은 집중호우 시 토사 유실과 사면 붕괴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국지성 호우가 잦아지는 만큼 정밀 안전진단과 재해 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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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환경 훼손 논란이 불거진 영덕 화계리. 주민들은 신속하고 투명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으며 영덕군의 조사 결과와 후속 조치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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